2진 아웃 마지막 재심 찬스, 의미 없는 재심 청구서 대신 이렇게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김문수입니다최근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많은 분들이 나도 가능하겠느냐.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문의를 주셔서 함께 재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회 이상 단속에 걸릴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하는 윤창호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선 윤창호법이 왜 위헌결정을 받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헌법재판소도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 중요성도 잘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을 허가할 때에는 범행동기, 장소, 기간 등 여러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하고 허가해야 함에도 윤창호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2회 이상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10년 전에 걸린 것도 1회고, 지난달에 걸린 것도 같은 1회로 해서 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재범 여부를 판단할 것과, 위반 행위에 따른 형 선고나 유죄 확정 판결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봤는데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이에 따라 과거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분은 감형을 위한 수원음주운전 변호사를 통해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물론 윤창호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해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이 된 것이고, 도로교통법에 여전히 처벌 규정은 남아 있어 완전히 무죄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형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이 법률에 따라 2진 아웃으로 가중처벌을 받은 분들, 특이구속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십년간 형법을 공부하고 수많은 사례와 논문을 연구하여 어떻게 하면 의뢰인 분들의 최대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달려온 형사사건 전문 법률조력자로서 그 중에서도 음주에 관련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도 의뢰인 개개인의 사정과 상황이 달라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심하여 준비하는 저로서는 며칠 전 아는 분의 추천으로 저희 상담소입니다.
그 분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한 카페와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무료 의견서 샘플을 혼자 준비하다가 최근 저희와의 인연으로 재심 청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지인으로부터 그래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저희 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결국 늦게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후 의뢰인 분께 저희가 요청한 감형자료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생업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진행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히 설명한 바, 그 분이 그제서야 자신이 내려고 했던 의견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더라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면서 음주재심이 정말 간절한 마음씨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더라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며, 음주재심이 정말 간절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론이 길었지만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의 재심을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정황과 사정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한 올바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대부분은온라인상의카페나답변만보고샘플예문한두줄로작성된의견서를제출하는경우가많은데요.
법률가가 실제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결코 인터넷에 무료로 돌아다닐 수 없어요.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갖춘 의견서만 하루에 수십, 수백장을 봐야 하는 재판부가 법리적이지도 않고 판단의 근거도 없이 그저 감정에만 매달려 읍소하는 한두 줄의 의견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해 줄까요.
대법원의 위헌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느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의 심판을 다시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은 한 줄도 없고 당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데다 이전 전력이 10년 전이니 긴 경우이니 선처해 달라는 것.
예상치 못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감형기회인 재심청구, 정말 감형이 절실한 분들이라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료 샘플이나 비전문가들이 모여 그렇다는 믿을 수 없는 온라인상의 조언만 믿고 진행하기에는 너무 무모하다는 생각과 함께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모든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우시다면 음주 관련 서류를 수년간 집중적으로 작성하여 많은 분을 면허정지와 취소를 통해 구제해 주신 전문행정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수원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행정전문가와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협력하여 의뢰하시는 분들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익적인지 충분히 상의한 후 의뢰인분의 결정에 따라 최고의 결과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