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음주 운행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음주 운행에 관한 특별법인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알코올 농도 0.05% 이상부터 처벌을 받았다면 현재는 0.03% 이상일 때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0.03% 정도의 알코올 수치는 소주 3잔에서 5잔 정도 마셔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수치입니다. 또 과거에는 3회 이상 취중 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됐다면 현재는 2회 이상 위반해도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음주 운행의 3진 아웃 제도가 있었다면 현재는 2진 아웃 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3진 아웃이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총 3번 이상 적발됐다면 재판을 통해 실형에 처해지는 것인데 최근에는 음주 운행을 2번 했더라도 바로 재판을 받아 실형에 선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음주운전 3진 아웃과 관련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 수위가 있는지, 또 행정처분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보다 높은 수치인 0.2% 이상의 알코올 농도에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 기준이 생겼습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를 소량 마시게 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꼭 술을 마시고 운전대는 잡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2회 적발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3회차에 적발된 경우로부터 실형이 선고됐다면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이상만으로도 즉시 구속수사에서 실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할 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 운행을 이 번 이상 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 수사가 들어가게 되어 특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처분에 평소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나 필수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분들, 출퇴근이 자차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이런 구속 수사를 받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음주 운행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고 처벌 대상이 된 의뢰인 분의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타게 된 A씨, 술을 꽤 많이 마셨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탓에 술이 어느 정도 깨어난 상태였고, 술집에서 집까지 약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여서 A씨는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골목에서 뛰쳐나온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왔고 A씨는 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몇 년 전 한 번의 음주 운행으로 벌금을 낸 경험이 있던 A씨, 이번에는 한 번을 더해 음주운전 2회 이상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당장 구속 수사가 들어가게 된 상황에 놓인 A씨는 법적 지원을 받고자 저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선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검토한 결과 우선 피해자 측에서도 교통사고를 낸 과실이 있고 해당 교통사고 건에 대한 합의 의견이 있다는 점, 또 A씨가 선처를 위해 해당 취중 운행건에 대해 탄원서와 반성문을 작성한 점, 마지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 이동거리조차 수백미터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A씨가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했더라도 이런 점을 토대로 우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저지르는 범행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 마셔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발했다면 고민하지 말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소요된다면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초동 대처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저하고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기 전에 조언을 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세요.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안화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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