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형량이 높은 만큼
차를 몰다가 1초만 잠깐 두어도 몇십 미터 위치가 바뀐대요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력을 잃으면 차가 운전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거나 뇌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차를 이용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선고됩니다. 형량이 무거운 만큼 술을 조금만 마셔도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행동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면허없이 차를 이용하는 건데요. 미성년자라면 호기심에 차 운전석에 앉아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타인의 차량을 절도하거나 부모의 차량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가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넘어가는 얘기지만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교통법규가 어떤지 잘 모르고 있어서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무면허 음주 운전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실수가 합쳐진 행동이므로 벌칙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는데요. 위즐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면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격 없는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요? 시험에 합격하여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 외에도 자신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많습니다. 교통 규칙을 위반하면 그 경중에 따라 벌점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고 0.08%미만으로 적발되면 벌점이 100점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으로 1일로 환산하여 면허 정지가 되는데, 최소 100일 이상 스스로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재범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도 형사 처분에 이어 면허 취소됩니다 다시 실기와 필기시험을 쳐서 자격을 회복해야 정지상황과 달리 일정시간이 지나도 면허가 복귀될 수 있어요.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재범이든 초범이든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미 과거에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던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형량이 무거울 것을 예상하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에게 부여되어야 할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민사상 책임도 가중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해자, 나아가서는 인간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워져 법원의 선처를 얻기 어렵습니다.
도주 차죄를 일반적으로 뺑소니라는 단어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교통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범죄입니다.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은데요. 사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몸 상태를 살피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그 후의 문제를 제기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상이 경미한 축이라도 도주 차량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 가해진 상황이라면 당연히 형량이 가중되는데요. 무면허, 위험운전치상, 도주차량이 경쟁하게 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빨리 해결하려 한 경우보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면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전에 음주 사건이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된다면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이 처벌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정지에더해전에집행유예를받고,집행유예기간이아직안지났다면지난번에선고받은형량도함께부과되기때문에굉장히위험한상황입니다. 보행자나 차량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달아났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건이 많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장애물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는 더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요인에 따른 자료를 마련하고 그 이전 사건의 판례를 검색해 적절한 변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처벌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상담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역재판까지 책임지고 출석할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검사출신 대표가 전국재판에 참석하는 위드로 법률사무소를 찾으세요.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