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젊은이는,”경직적 노동시 장 구조”,”고학력화·임금 격차로 인한 인력 수급 불균형”,”산업의 수요를 따라가지 않는 대학 교육”,”고용 창출력 저하”로 벼랑 끝에 몰리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➊ 법 제도 개선(노동 시장 경직성 완화, 규제 혁신)➋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임금 격차 완화, 대학 교육 개혁·직업 훈련 체계의 정비), ➌ 사회적 인식 개선(경쟁력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의 인식을 높인다)이 필요
[파이낸셜 경제=천변 길 기자]한국 경영자 총 협회(회장, 손경식, 이하’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벼랑 끝에 몰린 청년에게 희망을 “이라는 보고서를 2월 16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청년 고용이 악화된 원인은 경직적인 노동 시장의 구조, 노동 시장의 미스 매치(고학력화·임금 격차 등에서 인력 수급 불일치, 산업 수요를 따라가지 않는 대학 교육)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 저하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➊(경직적 노동 시장의 구조)경직적 노동 시장의 구조와 연공형 임금 체계는 노동 시장에 들어가려는 청년층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직적인 고용 규제와 강성 노조의 지나친 요구에 대기업 정규직이 높은 임금*와 고용 안정을 누리면서 청년층은 노동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가 있는 300명 이상 사업장 정규직의 월 임금은 458만원으로 노조 없는 300명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월 임금(166만원)의 2.8배 수준(‘21.8기준 통계청).
연공형 임금 체계가 지배적인 임금 연공성도 경쟁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까지 시행되면서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근속 1년 미만 근속 30년 이상(근속 30년÷근속 1년)임금 수준(배,’18년 기준)[챔피언]3.03[일본]2.40[독]1.80[프랑스]1.65[영국]1.51[EU15평균]1.65
➋(고학력화, 임금 격차 등에 인력 수요와 공급 불일치)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의 대졸 초임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대기업 공기업의 쏠림 현상은 더 커진 반면 중소 기업은 만성적 인재 부족을 경험하는 인재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중소 규모 사업장보다 2배 정도 높았으며 일본의 대기업보다 60%*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초과 급여를 제외한 임금 총액)수준(PPP달러,’19년 기준)[챔피언 500명 이상]47,808 vs[일본 1000명 이상]29,941
2000년대 이후 고교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고학력화된 청년층은 고임금을 기대하며 대기업 공기업 취업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인력부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 한국의 대학진학률(고등학교→대학) 추이(%, 한국교육개발원): 33.2(’90)→68.0(’00)→82.1(’05)→79.0(’10)→72.5(’20)※ 청년(13~34세)이 선호하는 직장(%, ’21년 기준, 통계청)[대기업] 21.8 [공기업]
(산업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대학교육) 경제환경의 변화, 산업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에서 청년층은 학력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등 최첨단 산업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은 관련 학과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 미국 스탠퍼드대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19년 745명으로 5배가량 확대한 반면 같은 기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2008년 55명→2019년 55명/2020년 70명으로 다소 확대).
전공-직업 미스매치는 50%에 달해 주요 경쟁국인 독일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급격한 양적 팽창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해 교육 거품이 발생한 데 기인한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신설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되어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 경제성장률 추이(%, 연평균, 한국은행) : 7.2(’90~’99) → 4.9(’00~’09) → 3.3(’10~’19) ※ 한국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는 ’00년 12.2명에서 ’19년 5.6명으로 급락, →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계수)는 ’00’ → 취업자 수)는 ’00 전체계수(전/19년 5.6명으로 급락
-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구조 개혁,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며 우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쉬운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력을 회복해 청년의 창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고 싶을 때 어디에서나 일하게 하고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하는 방향의 노동관련 법제도개선 주요과제 : 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간소화 ② 유연근무제 확대 ③ 기간제 파견규제 완화 등 ※ [규제혁신]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
- 또 임금 격차를 완화해 고용 불일치를 해소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 훈련체계 정비와 직업정보시스템 강화로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임금격차 완화]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대졸 초임을 안정시키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主要 주요과제 : ①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 ② 일의 가치와 성과에 의한 임금체계 구축 등 ※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 직업정보시스템 강화] 신산업 관련학과에 자율정원제를 도입하고, 학교교육의 가치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구축 등 ※ [대학교육·맞춤형 맞춤식 교육단계 제공] 맞춤형 교육단계 적용, 직업정보시스템 강화] 신산업 관련 학과에 자율정원제를 도입하여 교육단계 도입하여 학교교육체계 구축,
-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경제 / 정병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