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서류 송검, 문자를 받고 출석을 앞둔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 – 사법연수원(40기), 11년 경력 – 음주운전 무혐의 / 무죄사례 다수 보유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발판 형사 전문 변호사 홍용택입니다
- 저는 전국 변호사 중 고작 3% 등록돼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로 11년 동안 많은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수백 건의 해결사례를 주도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 4회, 음주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형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해결 사례의 일부 –
- 네 번째로 음주 운전, 벌금형의 선처에서 구제해 준 사례는 무엇입니까. 로펌 디딤의 홍영택 대표변호사입니까? blog.naver.com 안산 음주뺑소니 실형위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로펌 디딤 대표변호사 대한변 blog.naver.com
- 현재 이 칼럼을 보고 계신 분께는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라는 메일을 받은 후 긴급히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구약식 처분이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면 실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통계를 봐도 4% 미만이었던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최근 29%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 뿐만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두 배 가량 증가한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 “속칭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 운전의 기준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고, 이에 따라 기존 3진에서 2진 아웃제로 바뀐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저도 11년간 변호사로서 각종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 왔지만 요즘처럼 사건의 향방이나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의뢰인 역시 안이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쌓은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메일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로펌 딤 – 홍영택 대표변호사 법률상담 : 031-503-924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03호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 그 의미는? 구속구 공판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청구하는 것입니다.불구속 기소 공판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 한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청구하는 것입니다.구약식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상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피의자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구속수사가 가능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검찰로부터 기소(불구속 기소) 처분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통상 징역 2 년 내지 징역 3 년이 구형됩니다. 물론 검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판결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측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만, 극히 이례적입니다. 대다수의 사건은 검사측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 대응방법은? 의견서 제출 (1)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한 형사재판은 검찰의 공소장에 따라 검사측 증거와 피고인측 증거에 의해 기재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가 쟁점입니다.
불구속 공판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서, 답변서 양식 등을 보내 7일 이내에 공사사실 인부, 정상관계, 유리한 자료 등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90%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으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됩니다.
※의견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건경위 피해회복에 대한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대관계에 대한 점 반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점 동종범죄 전력에 대한 점 그 외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항
피해자와의 합의
단순 음주사건의 경우 별도의 피해자가 없으며 형사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을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쉬운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보수를 절약하기 위해 혼자서 형사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합의가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으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칼럼을 보시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선처를 받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형사 합의 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려면?음주 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지 확인하다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있으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서둘러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습음주사건이나 음주운전사고로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가급적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대형 로펌,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시기는 오래전입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구 공판에서 변호사를 뽑을 때 가장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변호사의 해결 사례입니다.”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말로만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나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많이 직접 해결해온 변호사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진단과 명확한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해결 사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왜 발판이 될까
저희 발판은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의 대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사법시험(50회) 출신인 두 변호사는 모범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우수 변호사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협회 등록을 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진 저희는 11년간 쉬지 않고 달려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소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사건을 맡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의뢰자의 사건과도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방법은 남아있어요 이제는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의뢰자님의 선택이 훗날 후회 없는 선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계속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면 안녕하세요. 안산교통범죄전담변호사 홍용택입니다. blog.naver.com 광명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딤 대표 변호사 홍용택입니다 저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