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료 대폭 인상! 청부인의 귀책사유로
안녕하세요 노알남 이덕조, 놈사입니다중대재난처벌법 시행, 건설안전특별법뿐 아니라 분야별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 등이 이어지면서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보험료 징수법에서도 도급인의 안전 의무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요. 그동안 도급자가 유해. 위험 업무를 외주화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이런 보험료 할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도급자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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