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동은 살해 행동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듯이 개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안전 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음주 운전에서 발생한 사건은 11만 4천 여건으로 전체 교통 사고 약 10%를 차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더 큰 문제는 음주 운전으로 5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가 매년 6천명을 넘는다는 것이 사실이며, 적발 횟수가 7회를 넘는 상습 운전자도 2018년 기준 866명에서 2019년 906명, 2020년 901명, 2021년 977명으로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통계 자료만 확인하고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한번이 아니라 2회, 그리고 3번으로 이어진다면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습관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19년 9월경부터 시행된 12월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단속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0.03% 이상 0.08%로 낮아졌고 보통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아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되던 ‘삼진아웃제’도 2회 이상으로 강화돼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본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쳤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행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사회적 시선에 맞춰 사법부의 움직임도 바뀌고 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차에 함께 탄 경우 처벌받고 있습니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가 가능해집니다.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적발된 재범자의 경우 차량이 몰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종 전력이 있는 자, 다시 말해 음주운전 5회 저지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죄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많은 음주운전자들이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을 낸 뒤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에게 내려지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최대한 몰두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가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예방법으로는 술자리가 있는 장소에 차를 반입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을 불러야 하고 전날 과음했다면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안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주취자 운전, 경미한 사고로 선처를 받은 경험 때문에 음주운전 5회와 같은 행동을 계속했을 때도 이전과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매스컴에 들려적발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음주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었다”고 윤·찬호 사건”이후 국민의 음주 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데도 오히려 단속된 적발 수는 늘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고 여전히 음주 운전 5회 상습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핸들을 쥐고 본인은 물론 남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는 음주 운전은 과거는 물론 현재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폐해입니다.무엇보다 음주 운전 5회를 기준으로 단속된 사례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변명할 수 있는 선처로 이어지는 변론이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법부의 선처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앞으로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실망한 모습을 보인 사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득할 수 있는 사례별 상황과 증거 수집, 대안까지 꼼꼼히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군요.
본 죄의 재범률은 45%로 2020년 기준 전체 적발자 약 11만7000명 중 45%가 재범자였다고 합니다. 이 중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1%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이는 마약사범의 재범률 36.3%를 넘을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최초 위반부터 재위반하기까지의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1회=649.8일, 2회=536.1일, 3회=419.5일, 4회 이상=129.1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5회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어떤 이야기도 변명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포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상황에서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차질없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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