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선고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과 이로 인해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전력 등에 있어 아무런 시간적 제한 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된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난다고 기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거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여전히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던데요.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 모바일로 클릭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법조인을 찾아가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또는 유족 등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양형 시 참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설명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실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전날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A씨는 다음날 업무차 새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됐다고 했지만 이후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뇌부종으로 인한 기관부전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담당한 법원은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A씨가 과거에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사고 장소 주변에 위치한 업소의 불빛이나 가로등으로 전방 시야가 불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허용되지 않아 유족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날 숙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으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의 음주운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는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례라고 하였으나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과거 전력까지 더해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혹은 안이한 생각이나 습관적인 행동으로 적발되어 사건에 휘말린다고 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물론 측정 거부나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 그 혐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에 휘말리면 신속히 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대각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