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로스트립 법률 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빅뱅의 가수 승리에 대해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기각된 구속영장에 이어 재청구를 했다는데 이번에는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추가 혐의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외화 투기, 즉 환치기로 알려진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인이 한국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수 승리는 이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추가된 의심이 있는 환차익이란 가치가 유동적인 외환을 보유하여 환전과 수전을 반복해 이익을 얻는 투기행위를 말합니다. 승리는 미국 도박장에서 획득한 달러를 국내로 가져와서 원화로 환전했대요.
“그 외에도 혐의는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에는 승리 이외에도 정재계, 연예계 몇 명이 있다고 합니다.
공정한 심사로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으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작년에 경찰이… news.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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