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윤석열대통령은 국정철학이 확실하군요.본인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 다른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지지율과 자신에 대한 마타도어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대해 법대로 대응할 수 있었고, 최근 말 나온 주휴수당 폐지나 건보 재정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폐지) 그리고 지금은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도 시작하려고 하네요.
윤대통령 3대 개혁 필수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종합) 청영빈관에서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 예정시간 1시간 가까이 초과 156분 생중계 다주택자 과세완화 더 빠른 규제개선 건강보험개혁에는 정의찾기 정상화 문정권 노리는 정부 맡기도 전 불합리한 복합규제로 집값 천nnews.naver.com
저는 3개혁과도 매우 공감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노동 개혁을 봅시다. 한국이 경직적인 노동 정책으로 외국계 기업의 공장 설립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2000년대 초반이에요. 사실 그보다 앞섭니다.1997년에 IMF이 발발하면서 IMF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비정규직과 파견직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노동자에게 좋지 않습니다.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는 정규직 제도보다 노동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1년 후에 계약 갱신하지 않으면 괜찮아요.그러나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야 한다는 제한은 오히려 2년마다 다른 직장을 찾도록 했습니다.업체 입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자도 가능한 일자리를 굳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일자리에 대한 의무를 늘리는 대신 2년마다 사람을 교체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니까요.그래서 한국의 노동 정책은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사업자가 의무를 크게 져야 하는 정규직과 2년마다 노동자가 회사를 옮겨야 하는 비정규직으로입니다.그리고 노동을 개혁하려면 당연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죠.현재의 경직적인 노동 제도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이 방향은 지금 상승세를 탄 현 정권의 지지율을 다시 낮출 것입니다.꼭 민주당 식의 선동이 이렇게 잘 통하는 주제도 없죠.또 세계적 경기 침체로 정규직도 희망 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의 고용 상황에서 사람들의 공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그러나 믿는 것은 수출만 한국의 경제 구조상 국제 경쟁력 강화 없이는 나라가 위험하고 노동 개혁은 더는 미룰 과제가 아닙니다.욕먹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부를 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그래서 이번에도 현 정권의 방향성에 지지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