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끝날 것 같지 않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무더위, 열대야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무더위를 피해 여름 시즌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매년 이맘때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급증하는데 역시 경찰청이 8월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피서지 주변이나 음식점가의 유흥가 밀집지역, 고속도로 출입로 부근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들뜬 마음으로 휴가 기분을 만끽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중 음주운전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재범 가능성이 높아 관련 법 개정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예년에 비해 상향 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며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귀가조치 합니다. 물론 차량은 파출소 상태로 두거나 대리 또는 지인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출석일은 경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사를 앞두고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양형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탄원서 준비를 하면 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적발 직후 조사까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워낙 여유가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서 작성 후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니 송치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도 되고 검찰 단계에서도 제출해도 됩니다.
가끔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이후 어떻게 되는지, 해야 할 일은 없는지, 선처를 위해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조사를 앞두고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 상당히 다양한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적발이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서→검찰→법원 순으로 양형자료 제출 기회는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후 경찰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사건이 경찰을 떠나 검찰에 송치된 경우 담당검사에게 직접, 검사가 약식명령(벌금) 처벌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판사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음주반성문이나음주운전탄원서를제출하는이유는두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측에 제출함으로써 법원까지 가지 않고 벌금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벌금 액수를 줄여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까지 갔지만 실형만은 피하거나 법정형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나 선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어필하고 싶다면 반성문양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제3자가 저를 위해 이런 점을 어필하고 싶다면 음주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 사건은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 이때 반성문과 탄원서는 각각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에 대해 검찰,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인 행정심판 청구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입증(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예’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굳이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보는 목적은 큰 틀에서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 내용 자체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인적사항, 민원취치, 민원사유를 큰 범주로 정하고 민원인과 피탄원의 관계부터 평소 행동이나 성격, 어떤 사정에 놓여 있어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이유로 선처를 밝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다만 가족, 지인, 친구, 직장동료 등 적어준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탁하기도 곤란에 따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써야 할 반성문도 어려운데 하물며 남에게 당부하는 민원의 내용은 얼마나 될까요.
김윤아 행정사무소는 사건의 내용, 상황,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민원인 개개인과 세심한 상담을 통해 내용을 정리받기 쉬운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전국에 관계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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