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로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교통사고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공소제기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분 및 실형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뢰인 김씨의 경우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당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의뢰인에게 3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실형이 주가 되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됐는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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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로펌 의뢰인 김씨의 사건 개요 의뢰인 김씨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어두운 밤에 인적이 드문 도로를 자신의 차를 몰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시속 60㎞ 이하로 운행 중이어서 별다른 과속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중앙선에 서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도망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들이대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 차량 앞범퍼에 눌려 도로에 쓰러졌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해야 한다고 생각해 즉시 정차 및 하차해 119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서 피를 다량 흘리던 피해자는 119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유족은 자신의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뢰인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사의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로펌 교통사고와 공소제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아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제기가 불가피합니다.
공소제기란 수사기관에 법원에 피의자 혐의가 유죄일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여 형사처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거쳐야 하고 여기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험에 들어 있는 상태였으나 공소제기가 되었는데 이는 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 의뢰인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는 점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가 있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용 속도 이내에서도 더 감속해 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부산로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감형의 여지를 최대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유족들은 우리 변호인의 진심 어린 편지와 약 2억원의 구체적인 합의금 등을 제시받은 뒤 의뢰인 김씨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유족들이 운영하는 상점에 들러 의뢰인 대신 사과의 말을 전했고 유족들은 의뢰인에게 처벌 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래와 같은 감형 가능 사항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의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2. 의뢰인의 경우 과속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중앙선을 걷고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점 3.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4.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점 등
법원의 판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원에서는 검사의 징역 4년 구형을 뒤로하고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로펌 부산로펌 김앤파트너스의 도움을 요청하면 교통사고의 경우 매일 발생하는 사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처벌을 받을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분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자칫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우선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 후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라면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많은 부산로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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