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7.>
- “자율주행자동차”라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 2. “자율주행시스템”이라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이나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 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라 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등, 동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시, “국가통합교통시스템의 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시스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시스템 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한다.
- 4. “정밀도롯지도”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한다.
- 5.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지구”라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험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 6. “규제특례”라는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7.”자율협력주행인증”이라는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통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8.”인증서”라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을 위한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9.”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라는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 발급·관리 및 폐지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 10.”인증기관”이라 하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 11.”가입자”라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②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 부분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 2. 완전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시스템으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용어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