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명 여배우가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주행하던 중 전신주에 부딪혀 일대 정전을 일으켰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 검사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이 여배우가 30분 동안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뒤따르던 차로 이를 신고했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저녁도 아닌 아침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바이러스로 규제가 풀리면서 술자리가 많아지고 이러한 음주운전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대란과 택시기사들의 축소로 택시와 대리도 잘 잡지 못하면서 ‘아무리 마시지도 않았는데’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조사 결과 동일 지역 내 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운전이 4.7%나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증가는 단속 강화로 이어졌고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음주 단속도 많아졌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이 실행된 후 삼진아웃이었던 음주운전이 또 한 번 단속에 걸리자 음주운전 형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2022년 5월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회 적발 이후에도 공식적인 가중처벌은 없어졌지만 음주운전의 기존 형량이 워낙 높게 형성돼 있는 만큼 2회 이상 적발되면 음주운전 형량 중에서도 높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처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0.03% 이상이면 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이전보다 더욱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감형 없이 4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2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뺑소니까지 이어지게 되면 교통사고특별법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생각보다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수개월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이 발생한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법률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특히 재범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안 걸리면 된다’, ‘얼마 안 마셨어’라는 생각으로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4%에 달하는 등 높은 수치를 자랑했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또 술에 의한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잡은 핸들에 의해 술에 취한 채 차를 주행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운수업과 관련된 직종에서 근무하는 경우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생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원 법률 상담을 위해 찾아온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운전자에 의해 두 차례 적발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 또한 한 번 더 걸리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술자리에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타는 등의 원칙을 세웠는데요. 그날도 동창회에서 술을 마신 A씨는 별로 마시지 않았지만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아내 B씨가 양수가 폭발해 출산이 임박했고 A씨는 대리운전을 다시 불렀지만 자신이 귀가할 때와 달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적발만 못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차를 몰게 돼 음주 단속에 붙잡히게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미 전력이 있던 A씨는 본인의 예측과 달리 형량이 높아지자 수원법률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A씨의 상황은 긴급 상황이었다는 점, 그 긴급 상황에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잡으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전 귀가 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A씨는 다행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법률상담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반드시 아무리 음주운전이라도 본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고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형량이 높아지게 되고, 또 주어진 처벌대로 다 받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본인의 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의 잘못을 정확히 판단하여 형량을 요청하는 것은 형량을 요청하고 일관된 어조로 상황을 파악하여 선처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사건의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단속 상황이 된다면 경찰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이에 따른 현명한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량이 다소 높아 다양한 혐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원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