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혈중 알코올 농도 0.064% 집행유예
- 기본사실 축제일을 맞아 한동안 갈 수 없었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안씨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마시는 자리여서 많은 양의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대화가 길어지면서 조금씩 피곤함을 느끼던 안 씨는 잠시 잠을 자겠다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한시간쯤잠잘때갑자기울리는전화에잠이깨서전화를받았더니고향에온친구들끼리술이라도한잔하자는한친구의제안을받았습니다. 오전 내내 운전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피곤함을 참지 못한 안 씨는 이를 거절할까 고민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함께 사귀고 싶다는 생각에 약속 장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 1 시간 정도 자고 있던 탓인지 술을 마시는 것을 잊은 채 핸들을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800m 정도 이동했을 때 옆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사고로 차에서 내려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의뢰인, 상대는 안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은 사고 현장을 보자마자 2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고 안 씨는 0.064%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 안 씨는 과거에도 이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사고까지 낸 이번 상황에서 실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2. 사건 쟁점
-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뒤 1시간 정도 곤히 잠든 그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자는 친구의 전화에 잠이 깬다. 이후 자신이 술을 마신 줄도 모르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이 800m 이동했을 때 옆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잠시 후 상대방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64%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됨
- –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사고까지 낸 이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3. 변호사의 조력과 사촌범죄 전과로 2회 15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시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하던데요. 그러나 형량이 더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이틀 후로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을 변경한 뒤 이곳에서 실시되는 피의자 신문 사항 예상 질문지와 그에게 유리한 답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재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피고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가 과거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 재범하지 않도록 평소 노력해온 지인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받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이번범행으로인해사고가발생해서피해자가생긴만큼피해자와합의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라고여러번강조했습니다. 곧바로 변호사와 장시간 상의한 끝에 비슷한 사례에서 어느 정도 액수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지, 어떻게 해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았다. 변호사는 이런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변론으로 과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것이 비교적 오래된 14년 전이고, 그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등을 내세워 감형에 더욱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4. 법원의 판결-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한다.
5. 판결의의의법원은 변호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과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했고 800m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음주운전을 한 점으로 미루어 시안이 가벼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그 후 경찰조사와 법정진술에도 꾸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나타낸 점, 또한 변호인의 변론에서 제시된 그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해 처분받은 전적이 있지만 그것이 비교적 오래된 14년 전이며 그 사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변론에서 제시된 6개월의 변론에서 6개월의 범죄 전력으로 처분된 전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 동안 준법운전강의를 이수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은 비교적 감형된 처벌을 받고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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