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부동산편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의 달인이에요. 매년 정부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말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처가 합동 발표하고 자세한 내용을 차례로 풀어 봅니다.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3년 경제 정책 방향 전망을 조사하면 글로벌 경기 위축과 대외 여건 악화, 국내 실물 경제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보입니다. 세계 경제 위축 수축과 투자 부진, 고급 토기의 영향으로 소비 회복의 제약에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1.6%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입니다.고용 역시 취업자 증가가 크게 줄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둔화로 소비자 물가가 3.5%, 경상 수지 흑자 폭이 소폭 둔화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2023년 경제 정책 방향 중 부동산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된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무주택자 LTV상향 조정, 재건축 안전 진단 합리화 방안, 이미 일어나표의 공급 계획 탄력 조절, 민간 임대 사업 등록이 주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합리적이 아닌 취득세가 완화됩니다.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거래 주체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시 다주택자가 되어 많은 임대 주택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현행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 8%, 3주택 이상 및 법인 12%의 비율을 → 개선 1~2주택 거래 가격과 면적에 의해서 1~3%차등 적용하고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이상 6%, 비규제 지역 3주택 4%, 법인 및 4주택 이상 6%로 완화됩니다. 최근 거래량이 얼어붙은 이유가 취득이라고 할 만큼, 12%는 매우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10억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2%는 1억 2천만원으로 1%가 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는 일시적으로 유예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해 7월 세제 개편안에서 자세히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아무래도 그동안 거래량의 절벽이 계속되면 더 완화된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단기 양도세율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한 단기 매매시에 중과한 양도 소득세를 일부는 세율을 낮추고 나머지는 폐지했습니다.잔금 날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빨리 날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의 경우 양도 소득세 45%를 적용하고 1년 이상은 폐지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금지가 해제되고 LTV최대 30%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과도한 실거주, 전매제한에 대해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것으로 현재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가 9억 초과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전입 의무,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 15억 초과 보증금 반환 시 한도가 폐지됩니다.다음 1년 한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확정하여 2023년 1분기,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금자리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6~9억 이하로 한도는 3.6~>5억까지 확대되고 소득 7천만원 이하 제한도 한시적으로 폐지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정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로 비중을 높이고 재건축 허용판정점수 기준인 30점 이하를 45점 이하로 완화합니다.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하고 지자체 요청 시 제한적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이군요.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일부 혜택이 부활할 전망입니다.그동안 건설임대사업자에게만 주어진 혜택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매입임대업자에게도 준다는 내용입니다.전용 85㎡ 이하 10년 장기 등록 시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로 신규 아파트 매입 시 면적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감면합니다. 전용 60㎡ 이하를 85~100%, 60~85㎡를 50%로 적용하고 이때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반영해 임대차 사고 방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계약 전 임대인 우선보증금을 확인하며 체납정보 사실확인 권리와 계약 후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한다고 합니다.이미 발표한 270만 호 공급 계획인 3기 신도시와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당분간은 공급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어떤 방향의 정책이 나올지 미리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꾸준히 부동산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첨부파일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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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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