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소 하란
방어 운전을 해도 도로 위의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언제 어떤 변수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성 근처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아요.
차를 운전하다 부딪친 경우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주치상죄 등의 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음주 뺑소니
음주운행으로 충돌을 일으키더라도 구호조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단속에 걸리는 것이 무서워 도망친 경우라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한 처분이 가해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당연히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겠죠. 만약 상대가 상해를 입게 되면, 전술한 대로, 도주 치상죄, 사고 후의 미처리, 음주운전 등, 복수의 죄가 경합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초과하면 2년에서 5년 아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될 거예요.
엄격한 수준의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렇게 상당한 처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면 도망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되고 공포감, 불안감 등에 사로잡혀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한 채 현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나 두 가지 이상의 죄명을 저버리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합니다.
A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는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주행 중 정차해 있던 B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A는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혼자서는 수습할 수 없을 것 같아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생지점에서 반대방향으로 걸으며 통화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B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걷고 있던 A가 도주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B는 즉시 경찰에 뺑소니범을 신고하겠다는 전화를 한 겁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로펌 하랑의 도움을 받아야지
A 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 2범 상태인 데다 도주했다는 혐의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A는 변호인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A에게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의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변 상가의 감시 카메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가족이 현장에 나가 A 대신 현장을 수습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A씨는 도주 차량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뺑소니, 그것도 음주로 인한 뺑소니의 경우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피해정도,다른죄명과의경합등상당한요소가영향을주므로이에대한정확한설명이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룬 적이 있는 청주 음주운전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