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경찰조사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말씀하신 대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말그대로조사이기때문입니다. 신원확인을 한 뒤 음주 전과가 있는지,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 점검한 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현재 상황 등 크게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걸리고 거의 30분 정도면 끝난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서 대략적인 진행방향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는 분들에게 경찰 조사는 경찰서에서 사실대로 조사하는 간단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제를 원한다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경찰 조사니까요. 음주운전에서 경찰 조사에서 처음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주 사건에 대한 처분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의뢰자 본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다음날 어떻게 적발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나중에 기억이 떠오를 때 말을 바꿔 버리게 되어, 그런 부분은 본인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또 필요한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 내부에는 의견서와 탄원서, 반성문 등 많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의뢰인의 입장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형벌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선처를 위한 자료가 양형자료입니다. 양형자료의 유무가 경찰 조사를 받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다 용이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음주운전으로 구제가 필요해 저 같은 전문가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필요한 서류가 포함된 양형자료를 미리 함께 구성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의뢰인과의 첫 상담 후 바로 준비하는 것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의뢰인이 가져가야 할 양형자료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의뢰자 개개인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양형자료의 내용이나 구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자분들 중 상당수가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되면 앞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운송업이나배달업에종사하는분들도있겠지만영업직이나출장이많은분들도생계형운전기사에해당합니다. 또한 직장의 위치가 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에 있는 것도 문제이지요. 이렇게 운전면허 자격이 취소되면 생활에 직격탄을 맞는 생계형 운전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음주 측정 당시의 불합리한 절차나 다소 억울했던 상황 등에 필요한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벌 기준
단순 음주운전 적발(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의 벌점수 100점 부과(면허정지 100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미만면허의 취소결격기간 1년 최저 1년 이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1년 최저 2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적발(2회 이상)
면허 취소 결격기간이 2년 최저 1년 이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 유무에 따라 벌점이나 면허취소 결격기간 등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 유무에 따라 벌점과 면허취소 결격기간 등 처벌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초범, 재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초범도 강경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음주 운전자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의뢰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멀리서 모인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맞이한 새해의 시작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의 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다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절대 음주운전 해야 돼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해요. 술의 무서움을 놓치지 마세요. 음주 상태는 환각 상태와 같다는 말도 있어요. 순식간의 판단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일어나기 쉬운 것이 음주 운전입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회식, 가급적 자동차는 먼저 귀가시키고 나서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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