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지 않는 이유는?
© gaberce, 출처 Unsplash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2018년에 시행되었지만, 재범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죄의식과 수치심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3월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재범 이상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19명에서 2020년 133명으로 11.8%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전체 수는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95명, ▶2020년 287명, ▶2021년 206명(추정치)으로 2년 만에 30.2%나 감소했습니다.이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올 7월부터 음주운전자의 교육 시간과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전력(1~3회)에 따라 각각 6·8·16시간이었던 교육시간은 각각 12·16·48시간으로 늘어나며, 음주운전 전력자가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상담·토론·심리검사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차에 시동 잠금장치(알코올감지호흡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에서 45%로, 10명 중 4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재범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않지만 지난해 9월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래퍼 노엘 양에게도 2019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이 강한 자기 확신에서 생겨난 점을 들었지만, 음주운전은 “술을 마셔도 나는 운전할 수 있다”며 “걸리는 것은 운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자기 확신이 재범을 일으키는 독특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자동차를 타면 운전자는 가면을 쓴 것처럼 익명성을 얻어 과감히 행동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높아진 법정형에 비해, 음주 운전자의 체감은 낮은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관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여 선고합니다. 위험운전치사 등 법정형은 높아도 선고형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양형기준이 기존 선고 위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이 차이는 앞으로 대법원량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재정립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재범자는 초범 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오하이오주의 음주운전사 번호판 제도나 호주의 신상 공개 제도처럼 상습범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