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준
지난 11월 헌법재판소는 두 번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주행하는 행위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처벌되고 있으며, 대검의 지시에 따라 형량에 가중사유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규정을 세분화하여 0.030.08% 미만이면 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0.08%가 넘으면 취소됩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법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탈 때도 모든 면허를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조치가 본인을 포함한 다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거나 부당한 때는 일산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는 첫 번째 ‘생계형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즉, 운전이 생계를 지속하는 중요한 수단인지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 사고를 치고 도주한 사람을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거나 음주상태로 주행한 전력이 있는 경우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생계형 이의신청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한 분들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을 취소하고 감경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내려진 이 결과가 위법하다는 것과 음주상태에서 차를 주행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혈중 알코올농도, 음주전력 및 운전경력, 가정형편 등 선처를 위하여 주장하여야 할 내용을 구성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감경은 가능해도, 이미 내려진 처분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려운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면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구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쉽지 않은 절차이므로 반드시 일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한 방법
만약 단속 당시의 절차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당시 단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혈액검사나 채취 등 증거 제출 및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혐의를 받은 경우 △술을 마시고 주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도 단지 정황만으로 혐의에 연루됐을 때 △위드마크의 공식에 따라 추산된 수치가 법에서 정한 수치를 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무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 취소 처분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자세한 것은 일산에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절차상 혼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면허의 효력을 상실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맨션 단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장소는 「도로 밖」에 해당하므로 라이선스의 효력을 잃게 하는 행정 조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피의자 혼자의 대응에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 혐의를 받아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일산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의 도움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며 시간적으로도 큰 여유가 없는 만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