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건 사이의 보상과 배상 소식지 1심을 뒤집고, 고등법원, 대법원 화재사고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건 사이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아닌 최근 저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한 화재사고의 승소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화재사고 사례는 1심은 의뢰인이 저희 로펌이 아닌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0억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심을 저희가 진행했고 저희가 1심 판결을 뒤집었고 2심에서는 15억 정도 승소했습니다. 2심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않은 상대 측은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법원 상고를 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오늘은 이 화재 사고의 승소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3심 역시 17억 정도 승소한 사건인데요.
이 사고는 가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가 발생한 장면이 사실 CCTV에 그대로 찍혔어요. 그리고 이 화재는 해당 공장 약 5천 평가량을 모두 전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뢰인의 공장까지 번져 의뢰인의 공장에 약 30억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화재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화재의 시작이었던 공장에서 불이 옮겨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재의 시작이었던 공장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화재의 원인에 있습니다.
3,000평이 넘는 가구 공장, 대부분이 목재였고, 그 목재가 다 타서 건물도 모두 전소되어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원인이 미상일 경우에 가해자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이 또 있었는데요. 원인 미상이라 하더라도 통상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원인 미상일 경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혹은 원인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은 확실히 미상으로 감식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왜 폐소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영상으로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인은 추측이었는데요. 화재 감식 결과 원인은 미상이지만 추측을 하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내용은 화재가 시작된 가해 공장은 가구 공장이어서 특징 상목재를 다량으로 쌓아올리고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목재로 쌓아올렸으며 공장도 화재 확산이 용이해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고 증측된 부분은 비닐텐트로 돼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불뚜껑이 번질 위험을 가지고 있었고 가구를 제작하기 위한 페인트, 본드, 시너 등의 가연성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대형 화재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지 않아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고 화재 진압 과정 중에도 증축된 건물이 많아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점이 없었다면 남측 화재는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의 서면으로만 수십 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판결 내용은 ‘원인 없는 화재라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가 있었다면 그리고 증축된 건물 등이 없었다면 화재 확산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재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소한 결과도 결과이지만 화재 사고라도 교통회사 고든 정확히 우리가 받고자 하는 판결을 위해서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결이 뒤집히는 거죠.
오늘 화재사고 소송 1심을 뒤집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들을 전해드렸습니다.보상과 배상의 다른 사례가 궁금하다면
<사람과 사건 사이의 소식지> 건물계단 추락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2억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손해…blog.naver.com 교통사고, 보험소송, 손해배상, 신체손해사정 전문로펌 lawbosang.modoo.at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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