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역 주행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고 강화된 처벌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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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치킨집 가장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만취상태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을왕리 음주사고.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은 공분을 느꼈고 음주운전자와 그 동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가운데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새벽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반대 차선으로 건너가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낸 A 씨는 이후 약 150m가량 도주하다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다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만취역 주행 교통사고로 피해자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차량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규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차량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12 대중과실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역주행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도로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달리다가 일으키는 사고입니다.
만취역 주행 교통사고, 형사처벌 정도 운전자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이지만 다른 사람의 신고가 들어오면 벌점은 없고 과태료 9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지 않고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역주행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도 상당히 엄중하게 적용됩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구속과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역주행에서 사고가 난 것만으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는데, 만약 운전자가 만취 역주행 교통사고를 저질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윤창호법’이 적용돼 만약 사망사고가 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계속되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초반에는 운전자 대부분이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적었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회식 등의 모임이 줄어들어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로 경찰은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벌였고 법원도 이전과 달리 선처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 사고 정황과 양형 고려가 가능한 유리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다수의 승소 사례 등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변론이 뒷받침된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협업하여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의 법률적 해결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34년 경력의 경찰교통조사계 출신 교통팀장과 교통사고 전담팀이 현장처리 경험으로 의뢰인 승소에 도움을 주고자 교통사고 사건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취역 주행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고 강화된 형사처벌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