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
진행한 코로나로 인해 사적인 모임 인원이 줄어들면서 영업시간이 제한됐는데요. 최근 방역규제가 상당 부분 풀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지인들의 만남이나 회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음주운전 벌금형뿐만 아니라 수치에 따라 1회 적발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가볍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음.
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막상 술에 취한 상태가 되면 판단력이 둔해져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인데 설마 걸려?’라는 생각으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JY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음주운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인데 이로 인한 처벌이 얼마나 무겁고 본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받아봐야 심각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다음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 공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수치로 적발되면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전력은 그 사람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엄격해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2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단속 대상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기준치가 낮아져 소량의 음주로도 적발될 수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서너 잔 마실 경우 0.08% 이상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음주운전 벌금형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최초 위반 시 처벌 기준이며, 2회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단순 음주단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내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속되며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까지 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남아요!음.
주운전은 형사사건 중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아 사고가 없으면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기소되며 약식명령으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검사가 벌금, 과료, 몰수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번거로운 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약식 기소도 법정에 서지 않을 뿐 일반 재판과 비슷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는 범죄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을 정도의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식을 간소화하는 것이지 죄에 대해 선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약식명령에 따른 음주운전 벌금형에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A씨의 사례!A
*씨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시간 정도 잔 뒤 출근하려고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데요. A 씨는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술이 깬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JY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최근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선처되지 않아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곧바로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해 준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차분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적발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고 사고나 기타 피해가 없었다는 점,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했으며 재범한 여자가 없음을 적극 주장해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A
그는 수사를 받기 전 변호사를 선임했고 진술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이 무엇인지 모르고 실수를 했거나 운 나쁘게 단속에 걸렸다는 식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낮았다고 해도 벌금형을 받았을 확률이 높고 벌금을 내는 것 외에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면 운이 나빴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 자체만으로 지탄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벌금을 내버리자’고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음주운전 벌금형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초기부터 철저히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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