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가능할까?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운전 2회에 적발돼서 구 공판이 된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중에는 벌금으로 왜 선처를 못할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번 적발하면 사실, 사고가 아닌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단순한 음주운전 두 번째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는 약식기소가 아니라 재판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때문에 피고인은 상당한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면 구속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벌금이 부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재판을 받아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벌금형이나 꼭 그래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노력이자 양형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2회라도 그 유형에 따라 벌금형이 쉽거나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 애매한 경우

1차에도 취소, 2차에도 취소의 경우 적발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경우.

1차 때 사고가 있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수치는 정지해도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럴 경우 반드시 형사합의까지 해야만 벌금형의 여지가 생긴다)

물피사고만 일어났지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

사고가 없더라도 수치가 0.2%를 넘어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위험한 음주운전을 한 경우.

3. 아주 어려운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이 된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측정 거부하거나 공무집행 방해특수상해와 같은 여죄가 있는 경우

사서명부죄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3주 이상 또는 크게 다친 경우.

뺑소니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 사고가 발생해 형사 합의까지 얻지 못한 경우.

기본적으로 음주운전한 거리 및 측정 수치가 높은 경우(0.2%)를 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 중에는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일단 횟수가 두 번째이므로 애매한 위치가 되어 버립니다.

세 번째이고 사고까지 났다면 집행유예 판결도 좋았을 수 있지만 두 번째의 경우, 그리고 첫 번째 적발이 훨씬 전의 경우라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벌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벌금을 물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펌으로서는 두 번째 때 집행유예를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의외로 많은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면 더 심혈을 기울여서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노력하라고 자주 포스팅을 하거든요.

첫 번째와의 간격이 긴 10 년 전이라면 벌금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 생각해야 할 것은 벌금형일 가능성은 있지만 재판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두 번째 적발은 거의 다 재판이라고 보면 될 정도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원 판사의 취향에 따라 다소 엄격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절대로 법원의 재판결과는 장담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매한 사안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불가능한일이라도원하는대로결과를내라고촉구하지않고가능해서보다안정적으로원하는대로결과를내도록하는것이중요할것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됐고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고 싶거나 그래야 할 사정이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