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각종 교통 관련 제보들을 모아 전해드리면서 서초음주운전 변호사 비용과는 상관없이 수도권, 경기도권의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방법원의 재판도 함께 지역구분 없이 전국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I*B*S 교통법률센터가 최근 법원의 분위기 및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는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3월부터 봄 여행 시즌에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19여파로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혼 여행, 가족 여행등을 목적으로 여전히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국내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비율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 건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3개월 동안 단속된 건수가 총 446건으로 하루 평균 5건씩 적발된 것과 같습니다. 지난 5년간 음주운전사고 횟수도 2019년을 제외하면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자에 의해 3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54명이 부상 등을 입었다고.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봄철 야외활동과 회식, 여행객 증가 등을 예상해 3월부터 한 달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집중 위험지역을 특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래퍼로 활동했던 장OO 씨에게 검찰이 최근 25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씨는 무면허 음주, 경찰관 폭행(2019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 등 집행유예 선고 후 집유기간 중인 2021년 9월 다시 무면허 운전, 측정거부 등 재범)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돼 검사는 이번 공판에서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법정 구속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측정 거부로 단기간에 다시 투아웃 단속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의한 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혐의는 사실상 분리해 봐도 선처를 받기가 매우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불리한 조건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법원의 결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음주운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윤창호법 위헌판결이 난 뒤 재심청구를 하는 사례가 서초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뿐 아니라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윤창호법 투아웃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이 결정돼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와 관련한 혐의로 처벌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재판을 다시 받는 사례가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3부의 경우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각각 원심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1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5월 중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구속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상습적으로 재범을 규제하는 윤창호법의 가중처벌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에 대해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조항이 과거 전력 등을 포함하는 데 기간 제한이 없고(10년이 지난 사건 포함 등), 과거 전력이 특정한 형량을 받았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조건도 없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원아웃 형태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이를 적용해 처리된 사건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I/B/S 법률센터의 서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도 현재 전국의 교통 형사 범죄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이런 윤창호 법 위헌 판결이 나와도 음주 구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헌 판결의 경우 투아웃 가중처벌의 일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호흡측정 거부를 했다가 다시 투아웃 단속이 이뤄지거나 이전에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측정불응죄로 단속할 경우 무엇보다 인혈 및 물손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와 최근 몇 년 사이에 단기간 두 차례 재범을 초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과 관계없이 검찰이 사건을 종전보다 기존 몇 년 사이에 두 차례 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2차례 재범을 초과한 사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과는 무관하게 검찰이 사건처리에 따라 엄정처리가 이뤄졌다.
무리한 재심청구나 무죄 주장, 음주운전 구제를 추진하기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I.B.S는 서초음주운전 변호사지만 지역 상관없이 전국 재판이 가능), 검찰과 법관의 기본적인 처리 경향을 찾기 위해서도 파악이 필요하다.
해당 사건이 상습적인 사안인지, 위에서 언급한 가중처벌의 위험요소에 속하는지, 구제가 가능한지(무죄형인지, 구속면제를 위한 진행이 필요한지 등)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잘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추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법률가 선임을 위한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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