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현장을 떠나거나 도주하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만큼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될까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등의 교통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하기 때문에, 적발되었을 경우 가장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로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및 뺑소니 범죄의 각 혐의에 대해 처벌되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처벌 규정이 따로 있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매우 엄한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 뺑소니 사고가 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음주 운전으로 평가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벌금형을 선고한 과거에 비해 실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단순한 음주 운전 뿐만이 아니라, 음주 인사 사고가 발생해도 과거에는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극히 일부였으므로,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잊은 채 안이하게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 중인 군인을 음주운전 차량이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 결국 도로교통법과 윤창호법이 개정되고 처벌 기준이 과거에 비해 상향 조정돼 처벌이 매우 엄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이 낫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나 음주 뺑소니 처벌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CCTV와 블랙박스 보급률이 워낙 높아 검거율이 97%에 이릅니다. 그래서 도주 자체가 무의미하며 검거되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재한 처벌을 더 받기 위해 현장을 떠나거나 도주하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에 적발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함께 경찰에 통보하고 사건 수습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 및 재판에 회부될 경우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음주 뺑소니로 검거되면 형사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런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취급한 베테랑인 만큼, 자기반성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이 죄질이 한층 더 나쁘다고 판단해, 엄중한 음주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사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와 신속히 형사 합의를 이루고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증거 없이 억울함만 강조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서툰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해랑에서 수임한 음주 뺑소니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1월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차량에 충격을 가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중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필요했지만 경제적 사정에서 얻을 수 있는 합의금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피해자는 형사합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해란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형사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통해 성실한 태도로 반성하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범 우려가 현저히 낮음을 법원에 호소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사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음주 뺑소니 처벌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 뺑소니의 불필요한 교통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통형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선처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형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지만 위기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해랑에서 수임한 음주비탈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7월,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앞쪽 차량에 강한 충격을 주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족골절상, 치아 탈구상을 입혔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CCTV를 통해 뺑소니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소환됐는데 대리운전사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자신은 자고 있어서 몰랐다고 속이다가 경찰이 증거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6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도주한 것으로 비록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것은 막았지만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5%로 추정되고 만취상태였음이 확인되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혜란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한 후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피해자는 오랫동안 반성 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형사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여러 차례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가까스로 피해자에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뺑소니로 매우 엄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하게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해랑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랑은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며 최소 3명의 변호사가 형사 전담팀을 구성해 각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교통형사의 성공사례와 실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뺑소니를 비롯한 교통 형사 사건으로 법률 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 해랑에게 문의하셔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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