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건 초기에 보험사가 우리 사무실에 4억5천만원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7억원 상당의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대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 사고의 피해자는 수능을 보고 대학에 합격한 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의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오는 차량에 충격받아 사망한 사고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넜을 때는 전면 신호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양측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온 차량이 우리 피해자를 덮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고의 가해 운전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를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사고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만, 당시 이 사고로 뉴스가 꽉 찰 때에는 부모님은 텔레비전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우리 사무실에 맡길 때도 부모님은 직접 오시지 못했어요. 이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아들을 생각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시 보험사 4억5천만원 제시
사실 저는 음주운전과 같은 중범죄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유족을 두 번 다치지 않기 위해 정당한 처벌과 정당한 손해배상금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는 자기 회사의 이익만 생각해요.
이 사고 당시 보험 회사는 부모님께 4억5천만원이라는 합의금을 내 놓았습니다. 4억5천만원이라는 합의금보다 부모님을 실제로 화나게 한 것은 이 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나 따지고, 그 사고에 대한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약속했어요. 위자료는 반드시 보험회사가 제시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받게 해 줘서 무과실이 나게 해주겠다며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 중에도 보험사는 전멸신호 중에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이유로 20%의 과실을 책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당사의 보상과 배상에서는 사고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행자 신호 체계와 보행자가 차를 직접 볼 수 있었는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소송 진행 후 판결로 총 7억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
결국 판결은 피해자의 무과실, 그리고 위자료도 보험회사가 처음에 제시한 8천만원의 약 두 배에 가까운 1억4천만원이라는 돈으로 내려졌습니다. 결국 판결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을 합치면 총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민사 소송과는 별도로 부모는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일절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법원과 검찰청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가해자는 6년형을 받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한 후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제시했는데 소송 진행으로 7억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피해자의 권리는 자기 자신이 보호해야 합니다.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교통사고 전문 법률 사무소의 보상과 배상이 항상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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