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면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사라진다는 광고(사진 FIAT)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마시면 객기를 띠게 된다.처음에 혹시? 사고가 두렵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쉬워진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 분석 결과
음주단속 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적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오히려 늘었다.
교통경찰이 음주운전을 확인 중(사진 구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예전에는 본인부담금 1000만원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의무보험금 한도 1억5천만원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또
대물사고의 경우도 500만원이던 것이 자기부담금 2000만워로 올라가는 셈이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어 이미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법원에서 음주운전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구속수사 원칙과 함께 징역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운전자가 환각 상태에서 시속 140km로 운전하다 9명이 다치고 차량 7대가 부서져 보험금 약 8억원이 지급됐지만 정작 사고 운전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파묻기 사고’ 이제
사고부담금에 따른 관련 법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올해부터 마약, 약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실손보험료는 14.2%나 오르게 된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도 2022년 7월 1일부터 책임이 엄격해진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부담금 비고 현행 개정 대금인 배상 최고 1천만원의 의무 보험 한도 전액 최고 1억5천만원 대물 배상 최고 500만원 최고 2000만원
실손보험료 2022년 1월 3일부터 오른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자료 MBC)=올해부터 실손보험료가 오르게 된다.1월 3일부터 가입한 지 오래일 정도로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
1, 2세대 실손보험의 인상은 16%이며, 3세대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8.9%다.
실손보험 손실액(자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는 적자가 3조9000억원에 달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은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 과잉진료 문제로 인한 것이지만,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쓰러지는 나이론 환자 범죄행위 엄하게 처벌해야”
배송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관리 책임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은 1월 3일부터 오른 보험료를 통보받지만 실제 인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
1, 2세대 실손보험 갱신 주기는 35년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되고 연령에 따라 할증까지 적용될 경우 50대 이상 가입자의 경우 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술에 물을 담는 게 아니라 차에 타서 먹는다는 온더록스의 잡지 광고(사진 MADD)
음주운전 자체도 패가망신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보험료 인상 피해까지 안기게 된다.
사람을 해친 강도를 보면 ‘저런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음주운전도 같은 과다.
술을 마시면 두고 가거나 안 가져가면 해결되는 것.올해는 절대로 패가망신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