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도 있지만 초범인 경우도 있고 초범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아봅시다
일단 초범이라도 형태에 따라 재판이 되고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명 전에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측정값이 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08%까지가 정지수치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08% 이상이면 취소 수치로,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0.2%를 초과하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5년의 징역형입니다.위의 기준을 보면 처벌 수위 결정에 있어 측정 수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0.2%를 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다고 해야 합니다.
최초 위반 시에도 측정 거부, 뺑소니, 사서명 위조, 인사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 후 약식기소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물삐 사고난 경우라면?
또 물리적 사고만 있으면 측정치가 0.2%를 넘지 않는 한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0.2%를 넘는 경우, 물피 사고가 있어도 9 공판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3. 물삐사고 및 인명사고까지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측정 수치 및 이동한 거리등을 계산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었는지?를 물어 구공판인지 아닌지가 갈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구 공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입니다만, 수혈이나 인혈을 수반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약식기소로 처리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4. 1번 차고도 뺑소니 / 사서명 위조 / 도주 / 측정 거부 / 특수 상해.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혐의가 추가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선고가 될 겁니다.
따라서 구 공판통지가 오기 전에 변호사 선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로 우리의 로펌에서 선임하는 타입이나,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에서 해고사유가 있고, 반드시 벌금형에 처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하고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검사가 볼 수 있도록 조기에 제출함으로써 검사의 약식기소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공판 되지 않고, 약식기소로 간단하게 사건이 종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인신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교특법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상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선고가 될 겁니다.
따라서 구 공판통지가 오기 전에 변호사 선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주로 우리의 로펌에서 선임하는 타입이나,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에서 해고사유가 있고, 반드시 벌금형에 처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하고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검사가 볼 수 있도록 조기에 제출함으로써 검사의 약식기소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공판 되지 않고, 약식기소로 간단하게 사건이 종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인신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 교특법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