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탄원서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아들의 선처를 위해 눈물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주로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통해 수십 장을 작성해 제출하곤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누구나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기는 마찬가지지만 운전대를 잡는 습관은 엄연한 범죄이며, 저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법, 우선 탄원서란 아시다시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형량 및 처벌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작성 주체는 개인 또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지만 작성 시에는 감정에 기반한 호소문보다는 사실만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느낌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단에 사건명과 민원인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두에는 민원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피의자와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면 좋겠는데요.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기재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작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탄원서 낸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보통 반성문이나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걸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참작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실질적으로 양형상 큰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의뢰인분들께 꼭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참작되기도 하고 특히 가벼운 사안의 경우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필수로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위기라면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미뤄왔던 회식 등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적발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술기운전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지만 간혹 대리운전을 부탁했음에도 주차장에서 실수나 오해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없는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을 적극 활용해 가족과 지인의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