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선두로 우버와 같은 회사가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상당히 놀라운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자동차들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운전자는 그냥 탑승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다 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자율주행 시 자동차 사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행법으로는 정확한 처벌 규정이 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확립되고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새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이나 사고판결에 대해서는 해외사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 판결이 달라졌는데요.레벨2, 레벨3와 같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 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레벨4,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서비스한 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직 미국도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법안이 부족해 과도기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례를 보면 자율주행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과실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사람의 개입이 완전히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이 없는 상태여서 새롭게 입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모드가 대중화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 운전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오류를 일으키도록 작용한 사람이나 요인에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해킹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과연 해킹을 한 해커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나 직원들에게 책임이 주어지는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도 2026년을 목표로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기존 법은 어떻게 개정될지, 새로운 법안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지를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