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리 딜레마 Trolley P roblem>
테슬라 자율주행 켜고 달리는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죄 첫 기소
자동차가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대로 상대를 돌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율주행이 어떠한 알고리즘을 실장하고 있어야 하는가?
김동현 기자 조선일보 2022.01.19 23:59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 파일럿을 달고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미국인 운전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한 일반 운전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월 18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오토파일럿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두 사람을 숨지게 한 케빈 조지 리어드(27)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리어드는 2019년 12월 LA 외곽 교차로에서 자동조종사를 켠 채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다 사고를 냈다.
테슬라 오토 파일럿은 자동차의 가속, 브레이크, 방향 조정 등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다.현재 미국에서 이 기능을 탑재한 차량은 76만5000대 정도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오토파일럿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지만 일부 운전자가 이를 완전 자율주행장치로 오인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 이후 일어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 26건을 조사 중이다.이 사고로 최소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NHTSA 관계자는 “독자 운전 기능을 완전히 갖춘 자동차는 아직 판매 중인 것이 없다”며 “자율주행 기능과 관계없이 모든 자동차는 항상 인간 운전자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능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트롤리 딜레마(Trolley Problem)가 언급돼 있다.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 그대로 상대를 추월하는 것이 올바른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운전자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것으로 자율주행이 어떤 알고리즘을 장착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의 유족은 테슬라 씨와 리아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테슬라가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등 결함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대 법대의 워커 스미스 교수는 테슬라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01/19/CFNJOCCEZ5H47ERV7G2N57ZN4A/ 테슬라 자율주행 달고 달려 사망사고 운전자 살인죄 첫 기소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