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사.무기징역, 구형이라는
JTBC 뉴스를 봤습니다
출처 : 여대생 치어죽인 음주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 구형 / JTBC 사건반장 – 유튜브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 소식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질주하는 음주 운전 차예요. 정말 위험해 보여요.
음주운전 차량은 피해자를 피해 달아나 버렸습니다.
도주했다가 또 사고를 낸 것 같아요
검찰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운전자의 가중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등의 교통에 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도주하지 않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가 적용되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형이 구형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주 운전 후에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음주단속만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아봅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사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나 형사책임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오르기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행정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 음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이면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위혈중알코올농도에서 대물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처분을 받습니다.
사고의 형태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려는 법 개정 및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있는 분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한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으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상담 요지를 미리 알려두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김진현 변호사>
금호건설 법무팀 재직시 아파트 하자소송,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 하도급업체 약정금 청구, 건설현장 민원소송,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구상금 소송, 법인회생 관련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건설관련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 법무 TF 재직시에 수행한 경영권 분쟁 업무 경험을 기본으로, 이사등 직무 관련 소송, 가처분 및 경영권 분쟁 관련의 다수의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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