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처음 음주단속이 됐어요.벌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정차하고 있는 차량 또는 가로등에 접촉했습니다.이렇게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음주운전 초범도 2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정지 수치라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만약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라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2년의 결격기간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 다른 차를 접촉해서 사람이 다쳤어요.음주운전으로 만약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아무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큰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3.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가 약식명령 기소의견으로 끝날 경우 통상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최대한 형량 기준을 낮추는 방법과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음주운전 초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입니다.아무리 처음 단속이 된다고 해도 수치적으로 너무 높아서 가중처벌 기준이라고 했어요.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이하면(0.079%까지 정지수치)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 500만원 또는 1년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또 행정처분인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정지 수치로 100일 정지를 받게 되더라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므로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경찰 조사가 끝나면 관할 검찰청에 사건 송치가 이뤄지고 주임검사를 배정받아 기소의견을 받게 됩니다.(검사의 기소 종류는 약식기소(벌금형)와 정식기소(법원재판)로 나뉘며 기소유예와 불기소, 무혐의 등이 있습니다.)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될 경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물피사고 또는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1. 단순음주로 적발되어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있습니다.벌금 경감의 경우, 본인의 처벌 기준이나 엄격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누구나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자칫 현재 받은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매년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을 보면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이하의 수치라면 면허 취소 수치이므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1년 결격기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면허 취소 구제 또한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1.사건당시경위2.운전의필요성3.혈중알코올농도수치4.이전전력5.사건유형(단순인가사고인가)이렇게여러가지기준에의해구제된다고하지만취소면허를다시취소신청을하는것이므로당연히어려운제도라고하였습니다.약식명령이 나와서 벌금이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나요?예를 들어 음주 운전 초범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퍼센트라면 면허 취소 수치에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그러나 A씨가 당한 벌금형은 900만원으로 수치보다 높은 벌금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A씨의 경우, 외벌이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한번에 벌금을 모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를 신청하면서 A씨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당시의 경위 등을 기본으로 구성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본인에 맞는 이유(벌금 감경 또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등)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렇게 벌금 경감을 이유로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결과는 600만원의 벌금으로 최종 감경이 되었습니다.또 0.09%의 수치여서 관할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받아 행정 심판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 결과 면허 취소 1년의 결격 기간으로 면허 정지 110일 일부 인용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될 경우 어느 정도 벌금과 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벌금 경감 방법과 면허 취소 구제에 대한 포스팅을 전달하고자 합니다.가장 궁금한 부분인 음주운전 초범 벌금이 어떻게 얼마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도로교통공단에 나와 있는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벌금 경감 방법이 있나요?1.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단속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수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경찰조사전에양형의기준이되는양형자료를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