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면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신체 반응 속도나 인지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핸들을 잡곤 합니다.

이처럼 안이한 사고방식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까지 이어져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물론 지금까지 적발된 횟수에 따라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접촉사고까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처벌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인명 피해가 없는 대물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 및 기타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인명피해를 유발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이나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 실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사고를 낸 것을 황급히 도주하게 되었다면 도주치사상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법무법인에 문의주시는 분들의 경우 심각한 사고도 존재하지만 다소 가벼운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피해자 피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최고 법정형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처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형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당사자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으로 이끌려면 법률조력이 꼭 필요할 겁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부터 피의자의 평소 행동과 주변인의 평가, 그리고 설득력 있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우니 음주운전 접촉사고 사건을 해결하고 경험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