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누구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법정형 선고는 어쩔 수 없지만 처한 제반 사정에서 참작 사유 인정을 받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당연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음주운전 재판 문제만큼은 징역 선고 가능성은 물론 혼자 해낼 수 없는 점이 너무 많고 예상 밖의 변수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황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운행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과 수치에 따라 결정되며 0.03% 이상일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을 비롯한 벌금이나 음주운전 징역 등도 선고된다고 밝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면허 취소나 정지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선고되는 법정형도 다르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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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0.08% 이상 0.2% 이하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죠. 0.2% 이상인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되며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벌과 동시에 교화를 위한 목적의 교육명령도 이루어진다고 했지만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준법운.전 강의를 비롯한 사회봉사 등을 일정 기간 이수하라는 명령을 동시에 받을 소지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인명피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초범이라도 무거운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 과정에서 인신사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 자체를 엄격히 단죄한다고 했습니다.
음주 운전 재판을 경험하고 있는 분은 이 정도로 곤란한 경험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아무리 경제적 상황이 급박해도 더 이상 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종결된 후에도 골칫거리로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결정도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차량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이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음주운전 재판에 돌입하면 사건 당사자는 징역형이 되면 어쩌나 하는 엄청난 불안감을 호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원은 법규에 따라 처결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피고인이 처한 상황도 무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 보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남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행하다 현장에서 임의동행 입건돼 불구속 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특수 인신사고는 일으키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이력 3회가 확인된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 결국 검찰은 공소제기를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 강의 8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피고인 A씨는 출판사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날 친구 집들이에 가서 소주와 맥주를 다량 마셨고 귀가 중 단속 경찰관에 의해 1.118%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친구 집에서 마신 술의 양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귀가 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판 종결 때까지 차를 운전할 수 없었고 경찰 단속 소식을 회사가 알게 되면서 해고까지 이뤄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재취업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차가 없어 어떤 경제적 활동도 할 수 없었던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고, A씨의 아내 B씨도 남편의 잘못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부는 세 자녀를 A씨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과 영업직군 특성상 기본급이 적고 영업활동으로 장기간 생계가 이어진 점, 단속에 적발돼 회사에서 해고된 점, 주택담보대출 등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3차례 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감안했을 때 재범한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질타했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순순히 인정한 점, 음주운전 징역이 선고되면 나머지 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자명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나 논리정연한 판단이나 언행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징역 선고 위기에 놓이면 지체 없이 법조인을 찾아가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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