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안이 많이 나와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예전에는 어느 정도 면책금을 납부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했고 벌금이 부과되고 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벌금과 면책금이 많이 올라가니 참고해야 해요~
면책금은 보험 회사에 음주 운전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전에는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을 납부하시면 모든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이전의 100만원, 50만원에 비하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2022년 7월 28일을 기준으로 보험이 갱신되거나 새로 가입된 경우는 새로 변경된 부분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음주, 마약사고 부담금으로 최대 1억 5천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상이 나오는 금액에 비례해서 최대 금액이 1억 5천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어느 정도 부담금이었을까요?
음주, 마약과 같은 종류를 섭취한 후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의무보험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는 1,000만원을 납부하면 1억5천만원까지는 보상이 지급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지금은 1억5천만원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으로 물건, 차량 등의 대물 손해를 끼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대물도 최대 500만원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2,000만원을 납부하셔야 처리가 된대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등 모든 사고에 대해 부담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고 건당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몇 명, 몇 대의 사고냐에 따라 각각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의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벌금형으로 선고되는 음주운전 사고 건수에 대해 검찰에서 매 건수 항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범 재범을 불문하고 항소하고 있는 실태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벌에 약해서 늘어나는 건지 코로나 이후에 술자리가 많아져서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네요.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술자리가 잦아들겠지만, 그때마다 음주 건수가 적발되면 올해도 작년에 비해 늘어난 음주 적발 건수를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변경되는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무보험 보상금액은 대인 1억 5천, 대물 2천만원까지 보상되는데,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이 청구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의보험에 추가 가입하게 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초범분들이 그 기준점이나 처벌 수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 검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범 기준으로 바뀌는 부분 체크해봤어요~
농도 0.03%~0.079% 500만원 이하 벌금
농도 0.08%~0.199% 1,0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벌금
농도 0.2% 이상~2,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럼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농도 0.03%~0.079% 1년 이하의 징역
농도 0.08%~0.199%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농도 0.2%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강해지는 이유는 초범은 벌금, 재범은 징역으로 다시라는 취지를 넣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초범, 재범 여부를 막론하고 2,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 불가를 하면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거나 도주 같은 큰 사고를 내면 아예 크게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보통 음주운전을 1회 했다고 하면 벌금형이 된다고 하는데 대인이나 대물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벌금과 처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음주운전은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미래를 망치는 길이므로 여러분이 음주할 경우 쉬고 귀가하거나 대리운전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운전이 잘 안 되더라도 최대한 높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운전하지 말고 반드시 대리운전 또는 수면 후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