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성립요건을 모른다면
운전석에 앉기 전부터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오히려 사고를 부추기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다소 복잡한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음주를 한 후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운행하는 행동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딱히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다며 형량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운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물의는 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동승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케이스에 놓인 한 예를 든다면. 오랜만에 약속이 잡혀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사에 연락을 걸어 기사를 불렀지만 당장 대리자가용을 운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권씨는 그의 차로 이동하자고 원씨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원씨는 권씨와 술에 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바로 옆 차선에서는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갑자기 타격을 입은 차주는 이들의 차량을 신고하고 차량이 비틀거리고 있음을 경찰청에 연락해 알렸고, 결국 현장에 도달해 만취측정이 이뤄져 알코올을 마신 상황에서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속죄를 받게 됐습니다.
신고자 진술로 취객 형태로 주행했다는 실상이 경찰관에 의해 파악되자 중대한 죄값을 받는다고 체감하고 법률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는데요. 권씨가 원씨에게 목적지까지의 중거리라며 차를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자 대리인은 권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짓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도 항상 유의하고 운전석에 앉을 때는 항상 신중하다는 신중한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법조인의 도움으로 법원도 권씨의 행동에 대해 선처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단순히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차에 동승한 사람도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명목으로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의 처벌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들을 쥐지 않았다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동승자가 내려지는 처벌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립니다.우선 본인이 불법 행위를 추진한 것이 없는 경우지만 불법 행위가 벌어질 상황을 사전에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거나 오히려 부추긴 경우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그 차에 함께 있고 상대방이 운전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둔 것을 불법 방치한 상황으로 보고, 형사적 죄를 보상할 것입니다.쉽게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상황이 아니더라도 만취의 형태임을 압니다만, 차 열쇠를 넘기는 행위, 운전을 권유하거나 차를 운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죄악의 대상이 됩니다.대부분이 가장 적은 마신 사람들에게 운전하도록 제안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고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통 사고까지 도래한 상황에는 동승한 자에게도 그 책임이 존재한다고 치우고 처벌 외에 촉발된 손해판장을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약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어서는 수치라면 2년~5년 아래의 감옥형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아래의 벌금으로 죗값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복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리고 0.03~0.08%사이의 농도라고 하면, 1년 이내의 감옥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죗값을 받습니다.측정된 알콜 수치가 높은 것은 물론 위험한 경위입니다만, 이 밖에 취한 정도의 측정을 거부하려는 짓도 무거운 죄가 부과됩니다.이런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강제 노동 복무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만약 2회 이상 알코올을 마신 육체로 운전석에 앉아 직접 차량을 운행시켰다는 점이 포착된 소행자에게는 2년~5년 아래 강제 복역형 혹은 2천만원~2천만원 아래 벌금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사고가 아닌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라면 사고를 낸 상황보다 비교적 적은 형량을 부여받게 되지만 비교적 적은 형량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엄격히 부여돼 있는 만큼 애초에 술을 섭취한다면 운전대에 접근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몽롱해서 결국 사고도 냈다면 더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 되어 질책을 높게 받게 되고, 나아가 사고 이후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실형의 실현성도 크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탑승했던 인간이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경위였다는 등 방조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자각되는 처지에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확립되지 않게 됩니다. 형법 제32조 방조죄에는 다른 사람의 불법행동을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벌하고 그 형량은 정범의 형량을 낮춰 벌하도록 규약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 불법행위자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종범의 입장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에게 행해지는 죄값이 미약한 경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경미한 처벌선에서 종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도래해 인명피해가 심대한 경우라면 운전자가 중징계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동승자 역시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 법조인에게 협조를 청구해 사안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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