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 사고, 명절 시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추석에는 더욱 도로에 많은 차량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만큼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는 집중 단속으로 문제 예방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술을 마신 후에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음주 운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자주 마주치는 사고가 음주운전 대물 사고입니다. 명절 시기에 특히 음주운전 대물 사고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며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피해 호소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음주운전 대물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면 이는 보험처리가 어렵고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처분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장혜진 변호사는 말했는데요. 소주 한 잔이라도 사람에 따라 면허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다음날 운전대를 잡는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장혜진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 평소 모습과 달리 명확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법적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으려면 변호인 동행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운전 면허 취소까지 고려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물 사고 및 음주운전 면허 취소 문제로 장혜진 변호사를 찾은 D씨의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당시 D씨는 승진뿐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게 돼 많은 사람에게 축복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음주 행위를 좋아하지만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해왔고 한 번도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절에 대물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술을 마시고 귀가해 업체에 연락했지만 운전자를 만나기 어려워 발현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힘들게 육아를 하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집까지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처음에는 운전대를 잡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됐고, 그것이 곳의 사고로 이어져 경찰에 적발되면서 대물사고로 접수됐는데 음주측정도 같이 받게 된 겁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무면허라면 1년 징역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0.03% 수치 등에 따라 징역형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물 사고라고 해서 또 사람을 상대로 피해를 준 건 아니더라도 그 상태가 중하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는데 자세한 사정을 좀 더 들어봤습니다.

D씨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지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충돌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옆으로 핸들을 꺾어 그 옆에 있는 다른 건물 앞부분을 들이받게 됐습니다. D씨는 놀라 현장을 빠져나가야 하나 싶었지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출동한 경찰이 요구하는 부분에 모두 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부분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대물 사고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막다른 건물 앞은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겨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서도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 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D씨는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장혜진 변호사를 찾았고 변호인으로서 장혜진 변호사는 술을 마신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파악해 호출했지만 운전기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사건에 대해 1:1 상담부터 수사과정 전 과정에 직접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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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과거 전력이 없고 매번 대리업체를 이용한 부분과 승진, 아이 출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축하를 받았고 평소와 달리 식당에 늦은 시간까지 머물렀다는 점을 영상을 확보해 주장했습니다.

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함을 D씨에게 알렸고, 음주운전 대물 사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의자가 접촉을 시도할 경우 원하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인의 조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본인의 잘못을 깊이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범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한 번이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장혜진 변호사는 당부했습니다.

D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정도가 심각하면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D씨는 음주운전 대물 사고 해결을 위해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알리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정상참작받을수있는요소는상황에따라달라진다면서도무조건상대방과합의한다고무조건해소할수있는문제는아니라고했어요.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 문제도 꼼꼼히 따져볼 것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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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거부했지만 계속 사과하는 D씨의 모습을 보고 원만하게 이끌어냈다고 장혜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또 12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렵고 강압적인 수사에 올바른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음주처벌 수위 판례를 분석하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무조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보여야 하며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장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와 노력이 있었다는 점과 D씨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을 확인해 D씨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진 변호사의 오랜 대화와 설득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대물 사고 사건으로 대물과 음주운전이 병합됐지만 재범 가능성이 낮고 아이가 태어나 기쁜 마음으로 평소보다 많은 시간 식당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종 범죄가 없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점, 범행 경위와 대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까지 되지 않도록 판단해 준 겁니다.

만약 대물사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했다면, 나아가 측정 거부로 1년 이상 5년 이하까지의 징역이나 500 이상 2천만원까지로 음주운전 처벌 강도가 강력해졌음을 덧붙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대물 사고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장혜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서 조서를 받을 수 있지만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장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판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문사항을 하나씩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D씨는 피해자에게 무작정 찾아가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 합의에 이를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남의 목숨, 자기 목숨까지 위협하는 행동은 앞으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 중 하나이며 앞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초기 대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전 과정을

장혜진 변호사가 이름을 걸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음주운전 대물 사고, 명절 시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