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된 경우에는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취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되어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며,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부분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한동안 지인 또는 친구, 회사 동료, 가족과 쉽게 회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 부분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부분 퇴근 후 회식을 갖게 됨을 다시 한번 느끼는 현재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가 중요한 이유와 준비절차로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저녁을 먹고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된 것으로 가장했을 때 운전을 하게 되어 단속에 걸리게 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는 0.08 정도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며 사고가 없어 단순운전, 초범 기준으로 보면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과 운전면허 취소 1년의 결격기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려면 어떤 진행 절차가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러 오시는 분을 예로 들면 저런 상황에 처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출두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은 어느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본인 상황에서 최대한 감경 요건과 면허 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자료와 진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탄원서나 반성문 같은 양형 자료를 우선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본인을 입증해 주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만한 문서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처한 상황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례로 A씨의 상황을 들어봅시다.경기 수원시에 살고 있는 저는 택배기사로 하루에 많게는 수십, 수백km를 차량을 운행하며 이동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일가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한동안 함께 일할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워낙 오랜만에 동료들과의 일적인 문제를 논할 겸 저녁 자리가 마련됐고, 저는 운전을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 평소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오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이동하고 회식에 참석하곤 했습니다.그날 또한 거주지 내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고, 동료들을 만나 근처에 있는 족발집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족발과 함께 반주로 소주 1병 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사건 당일 동료들과 여러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권해주는 반주를 거절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게 됐고, 가는 길에 전화 한 통이 와서 나에게 주저하지 않고 “차를 이렇게 내보내면 어떡해, 당장 차를 빼.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다 알고 있다”고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고, 당시 그런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우선 이중 주차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차를 빼주자는 마음에 빨리 거주지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한테 전화 드린 주민분이 나오셔서 저는 그 분을 만나자마자 죄송하다. 바로 차를 꺼내주겠다며 저도 모르게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선 상황을 제대로 마무리하고자 주차장에 이중 주차돼 있던 제 차에 시동을 걸고 10미터 정도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를 뺀 지 10~15분 정도 후에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저는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 음주 측정을 해야 했고 호흡 측정을 통해 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가 나온 것을 확인했고, 정말 청천병력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범죄자가 됐다는 절망감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A씨의 적발 당시 과정을 보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단속이 돼서 처벌을 받거나 받기 이전 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 전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찾고 전문가를 통해 나를 입증해줄 양형자료 구성부터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행정 측에 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하나하나 과정을 빠짐없이 진행한 결과 면허취소처분 1년의 결격기간에 자동차운전면허정지 110일의 일부사용처분으로 취소되던 면허가 정지처분으로 구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어디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 당황한 상황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고 선택한 이런 판단이 결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물론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는지 무조건 이런 행위는 잘못된 부분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평소와 달리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게 뻔하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행위로 적발돼 처벌을 앞두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우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 경위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탄원서와 같은 본인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종류는 두 가지로 예를 들어볼게요, 그 중 하나는 주변의 관심도. 즉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는지 보여주는 지인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작성하는 반성문과 같은 맥락인 참고자료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저에게 어떤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처벌을 최대한 감경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탄원서처럼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받아 제출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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