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된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되어 도로에서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며,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부분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한동안 지인 또는 친구, 회사 동료, 가족과 쉽게라도 술자리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 부분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부분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됨을 다시 한번 느끼는 현재입니다.
음주운전 탄원서가 중요한 이유와 준비절차로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된 것으로 가장했을 때 운전을 하게 되어 단속에 걸리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는 0.08 정도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사고 없이 단순운전, 초범 기준으로 보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과 운전면허취소 1년의 결격기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려면 어떤 진행 절차가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음주운전 구제를 받으러 오시는 분을 예로 들면 저런 상황에 처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출두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은 어느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본인 상황에서 최대한 감경 요건과 면허 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를 받기 위해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자료와 진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탄원서 및 반성문 같은 양형 자료를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본인을 입증해주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만한 문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처한 상황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례로 A씨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택배기사로 하루에 많게는 수십, 수백km를 차량을 운행하며 이동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며 어린 자녀를 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일가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한동안 함께 일할 동료들과의 회식이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너무 오랜만에 동료들과의 업무적인 문제를 논할 겸 저녁 모임이 마련됐고.저는 운전을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오면 사시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동해서 술자리에 참석하곤 했습니다.그날 또 거주지 내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은 뒤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했고, 동료들을 만나 근처에 있는 족발집으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족발과 함께 반주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게 됐습니다.
물론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술을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당일 동료들과 여러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추천해주는 반주를 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심코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게 됐고, 가는 길에 전화 한 통이 와서 내게 하염없이 차를 이런 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 당장 차를 빼라. 당신이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가 당시 그런 전화를 받고 너무 당황해 우선 이중 주차했던 부분이 있어 차를 빼자는 마음으로 일찍 거주지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거기서 저한테 전화한 주민분이 나오셔서 저는 그 분을 만나자마자 죄송하다. 당장 차를 빼내겠다며 무심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우선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차장에 이중 주차돼 있던 제 차를 시동을 걸고 10미터 정도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차를 뽑고 나서 10~15분 정도 뒤에 경찰차가 오는 걸 보고 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의심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며 호흡 측정을 통해 측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2%가 나온 것을 확인했고, 정말 맑은 날씨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범죄자가 됐다는 절망감에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A씨 적발 당시 과정을 보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단속이 돼서 처벌을 받거나 받기 이전 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 전에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고 전문가를 통해 나를 입증해주는 양형자료 구성부터 조사를 받고 그 다음 행정 측에 구제가 이뤄질 때까지. 하나하나 과정을 빠짐없이 진행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 1년의 결격 기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110일의 일부 인용 처분으로 취소된 면허가 정지 처분으로 구제됐는데요.
음주운전 구제는 어디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 당황한 상황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한 이런 판단이 결국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물론 벌금형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는지 무조건 이런 행위는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평소와 달리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로 적발돼 처벌을 앞두고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상황을 한 번 살펴봅니다.우선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당시 경위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처벌이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탄원서와 같은 본인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면 되는데요. 탄원서의 종류는 두 가지로 예를 들면 그 중 하나는 주변의 관심도, 즉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내는지 보여주는 지인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는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작성하는 반성문과 같은 맥락인 참고자료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저에게 어떤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처벌을 최대한 감경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분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탄원서처럼 저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받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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