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재판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최
인근 동네 빌라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안전 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빌라인지 조사해 보니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식이 있는 빌라였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건물 돌출 베란다가 15도 정도 부러져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모두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버스까지도 그 빌라 근처를 지나가지 않고 우회하여 운행한다는 메일도 와 있습니다.
붕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조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군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사진을 보면 이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 짐을 다 챙겨오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척 당황스러워 보이네요. 되도록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무고한 피해자를 내는 음주운전에서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주는 도로는 전쟁터라는 별명이 있듯이 정말 위험한 공간입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안전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사고를피하려면도로교통법,우리끼리도로에서지킨다는약속을반드시지켜야해요. 예를 들어, 빨간 신호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주행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 차량과 마주치는 상황에서는 약속을 지킬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예측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도 부릅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상황이라면 음주 운전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정도로 인한 음주 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핸들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점이 100점 부여될 뿐 아니라 면허정지도 100일 받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상황에 해당하게 되면 즉시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이군요.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운전이 생계에 관계되는 분이라면 치명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법원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라?수사 단계보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단계라면 부지런히 선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검사가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증거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재판에서 검사의 입장을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상관없는 의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형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사유를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통상 2년 징역형을 구형해 엄벌해 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반박하려면 당연히 간이 절차라고 생각했던 사건이고 법원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있으면 무척 당황할 따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이유를 정리해야 하는데 자신의 불안한 감정에 따라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혼자서 중대한 재판을 준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미 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거친 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내역이 있으면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니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가능한 한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 중심과 고객 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라고 합니다. 현 시국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디를 가시는지…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