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국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법률방송에서법적지원이필요한분들에게조언을하는모습을보고음주운전의선처가필요한분들이연락을드리고있습니다.
조동휘 변호사
-음주운전 성공사례 판결문-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다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 접촉사고까지 나서 겁이 나서 이 글을 읽으시죠.
음주운전 자체도 실형을 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판에 사람까지 다치게 했으니 나는 꼼짝없이 감옥에 가는 것 아닌가.걱정되실 것 같아요.
만취상태에서 여러 차량에 연속접촉사고를 일으켰을 경우나 행인을 끌어들이는 등의 대인사고는 위험운전치상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황급히 도주까지 당한다면 도주 치상죄의 혐의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상황에서 선고 시 유리한 양형조건을 내걸어 최대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평소 행동에 대한 주위의 신망, 반성문과 탄원서 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감형을 받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든든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래에 어떤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자세히 써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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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접촉사고의 경우는?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로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만약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의해 단순 적발이 아닌, 대물 또는 대인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사상자가 없는 접촉 사고에 의한 단순한 대물 피해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신주에 부딪치거나 비닐하우스를 부수거나 정차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은 손해배상 합의에 의해 사안이 경감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거나 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시 만약 다수의 차량을 연속적으로 부딪쳐 접촉사고를 내거나 길을 가던 사람을 때리는 등 명백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최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경우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 주차된 차량을 턴다면?이번에는요,가장많은음주운전접촉사고사례이기도한,주차된차량을친경우에대해서설명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인피해가 없기 때문에 경감될 확률은 있어도 단순히 단속에 걸린 것만이 아니라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선처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피해 차주와의 합의가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민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형사합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명이 확실히 들어 있는 의사표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침착할 정도의 범행동기를 잘 준비해서 알려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번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 술을 마실 때 대리운전사를 자주 불렀다는 점을 전하면 모범적인 행동으로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감형을 받는 방법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러 접촉사고 사례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뜻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감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이므로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지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사회적 유대관계의 원만성을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사람의 경우 재범률이 낮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재할 때는 반드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에 협조해서 임하는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관련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해서 전달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을 받아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가 어렵거나 대인 피해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침착하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휘 변호사였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이어서 보시면 좋은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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