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도미니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 모습. 사진=김태년 민주당 민주주의 유린 국정농단 사건 철저히 규명 이재오 김대중 정권 때 불법사찰 가장 심각
2021.02.24.여, ‘불법사찰 특별법 추진’…야당, ‘김대중 노 전 대통령 때도 공개하자’ <정치 <기사본문-금융, 산업중심 뉴스 브라이트(newsbrite.net)>
또 민주당이 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에 본격 나서면서 국력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사찰도 함께 조사하자고 맞섰다. 40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사활을 건 승부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불법사찰이 박근혜정부까지 계속돼 비정상적인 수집문건은 20만건, 사찰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국무총리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위원회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확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힘에 대해 불법사찰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이라며 국민의 힘은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사찰 진실규명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박근혜 박근혜 정권의 불법사찰 실체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형준씨의 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22일 정보위원회에서 사찰 문건의 수신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총리실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몰랐다며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어 박형준 국민힘 예비후보뿐 아니라 국민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까지 직접 나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또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힘은) MB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선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하태경 이철규 조태용 의원 등 국민의 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선택적 정보공개는 신종 정치개입이라며 국정원 60년의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모두 김대중 정권 이후 불법적인 정보공개 요구라고 밝히고 사찰의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일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찰 문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원이나 친여 인사가 나와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쟁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정원에 의한 불법사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현 정부) 시절에는 기자들의 통화내용 사찰 논란도 있었다. 두 정부 모두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공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 힘 상임고문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사찰은 없었다며 선거 때라고 하니 여당 사람들이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사찰이란 도청을 한다거나 미행하는 것이라며 김대중정부 때처럼 국정원장이 1800명을 도청해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특히 자꾸 박형준 시장후보를 (여권이) 거론하지만 그건 정치적 공작일 뿐이라며 그건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도 갈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