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그냥 피했어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음주운전사건은자주발생하고자주발생하는사건이라고생각하겠지만절대쉽게봐서는안되는사건입니다.
특히단순음주운전도문제지만,음주운전후에음주운전대인사고까지발생시키는경우가꽤많습니다.
운전에 임할 때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하는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대인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술을 마시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순간적으로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항상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가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도망쳐서다음날기억이없어질수도있는데,그냥힘들겠다라고생각해서도망하게되는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이러한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구속까지도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구제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사고 후에 도주하는 경우는 사태가 심각합니다.
차에서 내리면 상대방에게 술 냄새가 날 것이고, 상대가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고를 발생시켜 도주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되는 것은 물론 경찰은 도주자의 행적을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이를 돌려 도주자의 이동경로를 확인합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쳤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블랙박스와 CCTV를 돌려 역추적하고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시면 주점 내부의 CCTV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수사능력을가끔과소평가하고달아나면적어도음주는안될거라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겠지만잘못된생각이다라는겁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도망가지 말고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객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런데도 음주운전 사고 후 그냥 도망쳤다면?음주 운전의 대인 사고를 일으켜 도망치는 이른바 「뺑소니」는, 음주 운전에서도 주치상을 의미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위에도 진술한 바와 같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사람까지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달아났으니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도 어딘가로 도주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이 허용되면 피의자는 구속수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뺑소니를 쳐서 구속이 되더라도 사건감형에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절대 지체하지 않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도주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했거나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면 사실상 징역 처분이 거의 확정된 거나 다름없어요.
징역 형량에 대한 선처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닌 한 가능하면 음주 운전은 인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이면 실형이 내려집니다.
집행유예 자체는 법원에서 한 번 유예하고 선처한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무시하고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른 셈인데 법원은 이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음주운전의 구성 요건에 빠져 음주 운전에 대해 취급하고 있는지 먼저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 경우 참작을 위해 주장해야 할 사연이나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인 혼자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도록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나요?가끔 상담해 보면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지만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까지 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비싸다고 주저하다가는 사건이 더 커진다.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진행해야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분들이 실제로 엄청난 형량에 놀라 저를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나.”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자마자 바로 변호사와 함께 조치를 취하면 형량을 최대한 줄여 선처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다 뒤집히고 나서 법원에서 중형을 받은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죠.
경찰 조사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과 이미 혼자서 사건을 인터넷 검색 등과 어렵게 진행했다가 무거운 형량을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명백히 차이가 큰 일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비용에 대한 부분도 조정하여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 변호인은 중견 로펌을 이끄는 대표변호사로서 자체적으로 음주전담센터와 형사전담센터를 지휘하면서 체계적인 변호를 하여 의뢰인들로부터 선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통해 개개인의뢰자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해당 방법대로 사건을 이끌어 최대한 선처를 받아 조금이라도 나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혼자서 망설이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