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범위가 갈수록 좁아진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정지로 바뀌는 구제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사자는 사건 당일 음주운전의 동기에 대해 투덜거리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세 가지 데이터만으로도 정지로 변경될지 90% 이상은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행정사는 당분간 당일 정황은 나중에 듣더라도 세 가지를 먼저 묻는 편이다.
그러나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는 10명에 불과하다.
혈중알코올수치는별로높지않지만재범이거나
초범으로 음주 사고도 없었지만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경우 등
운전이 필요하다는 건 잘 알지만 그걸로 부족하다.
정지로 변경된 재결서의 일부분
●쉽지 않은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예를 들어 삼류대학에 자격증과 어학실력이 없는 사람이 대기업 입사지원서를 쓰게 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아무리 자기소개서가 화려해서 입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도 입사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스펙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운전 이력과 사고 유무, 혈중 알코올 수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정지로변경해야하는이유가있어도스펙이충분하지않으면입사지원서를받을수없다.
따라서 본인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변경되는 구제범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에서 정지로 변경된 재결서 일부 2021.0622
구 공판 정식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의견서 작성
그리고 요즘은 벌금 기소(약식 기소)보다는 정식 기소(구 공판)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초범에 단순 음주라도 0.2% 안팎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나오면 정식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재범이라면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서 보내오는 공소장, 소환장, 의견서, 국선변호인 선임서가 동봉된 법원등기를 받아 당황하였고,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형까지 나오지 않을 정도라면 본인 또는 서류적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정지로 변경된 재결서의 일부분
공감… 근데…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사정에 대한 공감이다.
사실 안타깝지만 본 행정사에게 문의하는 대부분은 공감대로 끝나 면허구제행정심판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쓸데없는 희망고문이 되거나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고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