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합의서 형량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최근 몇년간 한국의 음식문화가 많이 변했어요. 오늘 한 기사를 보면 2030세대 중 배달이나 사먹는 반찬, 밀키트 등으로 식사를 한다는 비율은 40%를 넘었고 준비해 먹는다는 비율은 27% 정도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도 배달이나 사서 먹는 것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여성은 재택근무가 시작된 직후에는 남편과 교대해 아이들 세 끼를 먹으며 전쟁 같은 일상을 보냈는데 올해는 평일에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먹는 날이 많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건강에는 확실히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더 좋지만 한국 음식은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사먹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정말 집에서 요리하는 게 특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들려오는 음주 사고들.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을 더 심각한 범죄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당사자는 대중으로부터 큰 비판을 면치 못할 텐데요.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연예인에게 대중의 반응은 차갑네요.
하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아무리 알려도 뉴스에서 들려오는 음주사고 소식은 여전합니다.
오늘 새벽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 검문에 걸리자 달아나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또 어젯밤에는 고속도로에서 빗속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들려온 음주 사고 소식만 몇 개예요. 아마 뉴스에 전해지지 않은 사고까지 있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속에 적발됐을 때! 상습범에게 가중처벌 음주운전은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본인의 목숨은 물론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30대 남성은 이미 5번이나 처벌을 받아도 또 술운전을 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속에서 처음 적발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값이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0.2%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치가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적발부터는 0.03%를 넘으면 측정 수치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교통사고까지 이어지면 미리 단속을 해서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2018년 음주차로 인해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가중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이라고도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을 봅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곤란한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다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는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음주운전 합의서가 도움이 될까요?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합의만으로 해결되지만, 음주운전은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참고로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었음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발생 차량은 무엇인지 사고발생 날짜와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합의가 서로 동의하고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꼭 작성해주세요.
앞으로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비롯해 정신적 손해배상비, 휴업 손해비 등이 포함됩니다.
진정성을 담은 반성문과 탄원서, 하지만 음주운전 합의서가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니 다른 방향으로도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겠네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세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와 체계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평소 행적, 경제적인 상황이나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 직업상 차량의 운행이 생계에 직결되는 것 등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첨부해 주십시오.
또한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조력자와 신중하게 대응하여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에 비해 선처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성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감형의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형사처분의 위기에 처하면 절박한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초조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관련사건경험이많은조력자에게자문을구하여신중하게대처하기를바랍니다.법무법인 이현이 성심성의껏 돕겠습니다법률상담에서 이현만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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