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교육에 대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와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면허취소 되신 분들은 많은 시간의
음주운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확대 시행되어 이전과는 다른 방대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음주 1회일 경우 기존 1회 6시간에서
4시간씩 3번 1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 2회의 경우 기존 1회 8시간에서
4시간씩 총 4회 16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 3회의 경우 기존 4회 16시간에서
4시간씩 12회 48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음주 2회, 3회는 기존 이력 5년 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적발되었고,
2022년에 또 적발되면 7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2019년에 적발되어 2022년에
적발됐다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음주 2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교육이 많이 강화되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교육은 구제받을 수 있다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정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쪽을
110일 정지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가능성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아닙니다. 음주 수치, 음주 이력, 사고 여부까지
따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절대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구제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진단을 받고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경찰조사 때 제출하는 게
벌금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가 처음이고 수치도 낮을수록
구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주 이력이 있다고 구제되지 않고,
수치가 높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수치가 높든 음주 이력이 있든 간에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뿐,
절대 안되는 건 아니에요.
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생계형이
그렇지 않아도 구제의 성공은 가능합니다.
이분은 현재 백수인데 남편이
이삿짐센터를 운영중인
관련 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구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충분히 구제 가능합니다.
주부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남편의 일을 도와야 한다
입장과 관련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 준비와
주장하여 구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성공 가능성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우리 대한행정사는 오랜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도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저희는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음주운전과 관련된 업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하나만은 자부합니다.
절대로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제 가능성을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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