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사고라면 음주운전 접촉사고

음주운전 접촉사고, 가벼운 사고라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은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1번과4번의상황이아니라2번과3번의상황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대물 피해만 초래한 교통사고는 대인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보다 해결하기 쉬운 편입니다.

반대로 대인피해가 포함되는 순간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내용,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음주운전 초범기준 형사처벌 내용>

초범으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미만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미만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음주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대물이나 대인사고를 유발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음주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가끔 “가벼운 사고인데 벌금형으로 넘어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징역형이 되거나 실형을 피해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관련문제로저를방문해주신의뢰자분들의사례들을예시로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실형 위기에 처한 L씨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지만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측에서 “합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실형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ㄱ씨는 퇴근 후 직장 동료와 가벼운 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ㄱ씨는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는데도 지나치게 취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ㄱ씨는 2차차를 마치고 자기 차로 이동하여 차에 탑승하여 대리운전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L씨가 20분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냈는데도 붙잡히지 않고 고민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약 800m를 운전하던 L씨는 U턴을 하고 정차해 있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정차해 있던 차에서 피해자가 내려 L양에게 항의하며 술냄새를 풍기고 말을 더듬는 L양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 측이 L 씨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해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나왔습니다.

피해자측은 자신이 입원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ㄱ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L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나는 즉시 ㄱ씨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피해자 측은 강경하게 나오고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며 쌓아온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에게 합의서와 처벌 불복서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L씨가 초범이라는 점, 대리를 부르기 위해 노력한 점, 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사고 후 세밀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주장하며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L씨는 그 접촉사고에서 상해사고를 제외한 단순 접촉사고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선처를 받아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아가 현 상황에 대해 상의해 보세요.<상담신청 안내> ① 전화상담 ▲1668-2327 (▲화면에서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상담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