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단속부터 재판까지 조심스레 인생은 파도와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변화무쌍한 날씨의 영향을 받아 잔잔하면서도 거칠게 파도를 냅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 삶도 굴곡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막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확실성 가득한 삶이지만 우리가 내면적으로 강한 신뢰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길을 간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이번에 음주운전 단속이 된 사건은 어쩌면 여러분에겐 큰 위기겠지만, 이에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특히 오늘 조사할 음주 3진 아웃은 수혈이나 인피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잘 참고하시어 필요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가중처벌 적용 중단됐지만…현행 도로교통법 음주단속 기준과 적발 수치에 따른 처벌&측정 거부 행위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최근에 음주단속을 받으신 분들은 윤창호법 위헌 이슈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귀를 기울였을 텐데요.
2018년 12월 7일 국회 통과 후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개정안 내용 중에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도로교통법 벌칙 제148조2제1항)에서는 단순한 소리 ‘술’ 운전뿐만 아니라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할 경우 가중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투아웃 이상 적발 시 법정형(현재 적용 중단): 징역 2년~5년 또는 벌금 천만원~2000만원
지난해 11월경 우선 단순 음·주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형·량 적용법이 책임과 형벌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위헌판결이 나면서 적용이 중단된 바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측정거부 2회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도 위헌결정되어 이제는 사실상 가중형량 적용은 이뤄지지 않게 된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이 가중형량 적용이 새로운 보완 입법 준비까지 중단됐을 뿐 두 차례나 음주운전 3진 아웃처럼 상습 재범하는 사건 및 기타 무면허 음주/또는 음주·사·고 등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 대한 엄벌을 멈추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정형 중 아래와 같은 수치별 형량이나 측정거절 사건에 대한 처벌형량 내에서 사안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다음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수피사고, 인피사고 유무가 음주운전 재판에 미치는 영향&주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엄벌대상
또 지금부터 언급할 사건 유형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동 수사에 대한 대비부터가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일이 정해지면 혼자 무리하게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먼저 교통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받고 최근 처리 추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지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
희, 검찰이 정식 기소를 통해 엄벌하려는 사건에는 음주/물피뿐 아니라 인사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에 측정에 불응한 경우, 단기간 상습재범(이전 사건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안 된 경우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음주운전 재판이나 수사 도중 단속되는 경우 등), 무면허 음주 3진 아웃,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 음·술 뺑소니 등
이런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혼자 대응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 및 실제 구속 면한 사례
위에서 언급했듯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음주·사건을 가볍게 보고 (주로 교통 커뮤니티, 카페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별다른 대응 없이 혼자 수사를 받다가 검찰이 정식 기소하면서 공판기일이 잡혔고, 그때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기 시작해 선임을 서둘러 조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상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검찰 단계로 넘어가고(송치), 검찰은 또 이를 토대로 범행 사실을 기재해 공소장을 만든 뒤 정식 재판에 넘기는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1심 재판 이후 선고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 항소를 통해 2심을 진행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타당한 법률적 근거로 1심 내용을 새롭게 뒷받침할 만한 유리한 사실이나 관련 양형 자료가 없다면 1심 판결을 뒤집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또한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기 때문에 항소공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 선임도 필수적입니다.
또 반대로 1심 선고까지 비교적 가볍고 유리한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당장 검사가 엄벌을 주장하며 항소하는 경우도 최근 흔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단계든 재판단계든 안심할 수 없고, 이런 불상사를 처음부터 방지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펌은 넘치고 선택지는 넘쳐나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고개, 고개, 신중해야 합니다.
선
태그는 여러분의 몫이며, 만약 우리 전국교통범죄센터 IBS와 함께 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비용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국 지역 어디든 상관없이 지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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